쌍방폭행합의금, 술자리 특수폭행을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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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술 마시다 옆 테이블이랑 싸웠는데
약식기소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12월 송년회 시즌이면 이 질문이 자주 올라오죠.
술자리에서 말이 오가고, 한 번 밀치고, 물건이 날아가면 경찰이 들어오는 건 한순간이에요.
검색해 보는 분들이 궁금한 건 두 가지로 모입니다.
첫째, “쌍방이면 그냥 서로 좋게 끝나나”라는 기대예요.
둘째, “상대가 다쳤다는데 내 사건이 커지는 건가”라는 불안이죠.
결론부터 던지면, 약식명령 벌금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로 정식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갈림길은 ‘특수’가 붙는지, 상해로 번지는지, 그리고 초기에 어떤 자료가 정리되는지에 달려요.
단순 폭행이면 대응이 비교적 단순한 편이에요.
하지만 술병, 잔, 의자 같은 물건이 등장하거나 다치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때부터는 진술과 증거가 따로 놀면 사건이 커질 수 있어요.
관련 상황이라면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1. 쌍방폭행 합의금으로 약식기소벌금형 받아낸 사례
사건은 사례로 설명하는 게 빠릅니다.
의뢰인은 송년 모임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 테이블에서 술잔을 던졌고, 그 장면이 가게 CCTV에 남아 있었어요.
의뢰인 일행도 흥분해서 소주병을 던졌습니다.
소주병이 벽에 맞고 깨지면서 파편이 상대 일행에게 튀었고, 상대 쪽에 상처가 생겼죠.
이 구조면 경찰은 ‘쌍방폭행’으로 보면서도, 물건이 등장한 점 때문에 ‘특수폭행’까지 함께 들여다봅니다.
초기 대응은 CCTV 확인부터 들어갔습니다.
상대가 먼저 술잔을 던진 장면이 찍혀 있으면, 선제행동과 경위가 정리됩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면서 “상대의 선행에 대한 우발적 대응”이라는 취지로 정리했어요.
동시에 소주병을 “사람을 겨냥해 던진 게 아니라 옆 공간으로 던졌다”는 취지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다만 파편으로 상처가 난 부분은 사과와 피해회복으로 정리했죠.
쌍방폭행 합의금도 전달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가 진단서를 발급해 둔 상태였지만 제출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조율됐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일행은 각자 벌금 200만 원 이하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2. 약식기소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 어디서 갈리나
많이들 “약식기소”라고 부르지만, 실무에서 정확히는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서면심리로 벌금 등을 명하는 구조입니다.
정식재판처럼 법정에 여러 번 출석하지 않고 진행되는 절차라서, 사건의 무게가 비교적 낮게 평가될 때 자주 선택됩니다.
문제는 ‘특수’가 붙는 순간이에요.
형법상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칼 같은 흉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술병, 유리잔처럼 던지거나 휘두르면 상대를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도 사안에 따라 포함될 수 있죠.
특수폭행이 인정되면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러니 “벌금으로 끝낼 수 있나”를 판단할 때, 먼저 ‘특수폭행 프레임’에서 빠져나올 여지가 있는지부터 점검하게 됩니다.
CCTV 같은 객관 자료가 그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제행동이 누구였는지, 물건을 사람에게 겨눴는지, 현장에서 인원이 어떤 방식으로 상대를 압박했는지 같은 디테일이 갈림길이 됩니다.
3. 쌍방폭행 합의금이 의미를 갖는 지점
이 사건에서 의뢰인 측은 물리적 피해가 없었고, 상대 측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동일하게 약식명령 벌금’으로 맞춰졌죠.
여기서 핵심은 “피해가 생긴 쪽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 부분을 피해회복으로 정리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제기 자체가 제한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반대로 특수폭행이나 상해로 넘어가면 그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감경 사유 중 하나가 피해회복과 합의입니다.
합의가 되면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고, 진단서 제출이나 고소 유지에 대한 태도도 달라질 수 있죠.
합의는 돈만 전달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사과의 방식, 치료비와 위자료 성격의 구분, 분쟁 재발 방지 문구, 처벌불원 의사의 정리 방식이 맞물립니다.
이 부분이 어설프면, 합의금을 건넸는데도 사건의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초기에는 증거와 진술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합의의 문장과 절차를 맞추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송년회 술자리 싸움은
“쌍방이니 가볍게 끝나겠지”라는 기대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술잔 하나, 소주병 하나가 등장하는 순간, 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으로 묶일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CCTV 같은 객관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정리하고, 피해회복이 처분의 수위를 가르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상대가 진단서를 끊었다는 얘기가 나왔다면, 기록과 진술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상황이 비슷하다면 저 이동간에게 상담 요청을 남겨 주세요.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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