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아동학대신고, 검찰송치 전 가정폭력 혐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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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남편아동학대신고”를 검색하는 순간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아이를 때린 적이 없는데도 신고가 들어왔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 다툼이 있었고, 그 장면을 이웃이 들었을 수도 있죠.

아이의 진술이 수사기록에 적히는 상상을 하면 숨이 막힙니다.

검찰송치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제 되돌리기 어려운 것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아동학대 신고 구조는 감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학대행위자 중 부모 비중이 85.9%로 집계됩니다.

신고가 가정에서 시작되는 일이 많다는 뜻이고, 동시에 오인 신고도 섞일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남편아동학대신고를 당했다면, “훈육이었다”라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실관계를 증거로 세우고,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1. 남편아동학대신고, 부모가 ‘주된 행위자’로 지목되는 구조부터 봐야죠

아동학대 사건은 가정 내부에서 발견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2023년 통계에서도 학대장소가 가정 내인 비중이 82.9%로 정리돼 있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수사기관은 “부모가 행위자일 가능성”을 전제로 사건을 들여다보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기에 해야 할 일은 방향 설정입니다.

아이에게 신체적 손상이 있었는지, 진술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부터 정리해야죠.

이웃의 신고라면, 신고자가 본 장면과 들은 소리를 구분해 놓아야 합니다.

부부 다툼이 아이에게 노출된 정황이 있으면 정서적 학대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남편아동학대신고 사건은 초기에 정리한 기록이 이후 진술 전체를 끌고 갑니다.

2. 남편아동학대신고, 무죄를 겨냥하는 사건은 ‘학대행위 해당성’이 갈립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평소 체벌이 없던 가정이었는데, 아이가 무인매장에서 절도를 저질렀죠.

그날 화가 난 보호자가 훈육 과정에서 손이 나갔고, 울음소리가 이웃에 닿았습니다.

신고가 들어왔고, 조사에서 아이가 “세게 맞아 아팠고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이 “끝났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재판은 ‘맞았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그 행위가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그 정도와 맥락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증거는 여기서 역할을 합니다.

의뢰인 측은 “훈육 목적”을 주장하되, 과도했던 지점은 분리해 설명했습니다.

의학적 자료로 상해 정도를 정리했고, 일상에서의 양육 상태와 관계 자료를 곁들였습니다.

아이와의 대화 과정과 사과의 경위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결과 무죄 판단을 받은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남편아동학대신고에서 무죄를 목표로 한다면, 합의서가 먼저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은 ‘인정’의 색이 짙어지기 쉽습니다.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자료의 순서부터 설계해야죠.

3. 남편아동학대신고, 처벌 수위는 조문에 따라 급격히 달라집니다

기본 처벌 구간부터 분명히 짚겠습니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등은 아동복지법 벌칙 조항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상해”로 올라가면 법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불구·난치 질병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이 구간부터는 ‘벌금으로 끝내는 상상’이 현실과 멀어지죠.

사망 결과가 발생하면 더 무겁습니다.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송치 전에 해야 할 일은 뚜렷합니다.

첫째, 사실관계와 상해 정도를 객관 자료로 정리합니다.

둘째, 아이 진술이 형성된 과정과 주변 정황을 분리해 제출합니다.

셋째, 인정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를 ‘진술’로 설명 가능한 수준까지 갖춥니다.

남편아동학대신고는 수사 단계에서 한 번 기울면, 그 뒤엔 사건이 나쁜 흐름으로 처리됩니다.

남편아동학대신고를 당했을 때, “훈육이었다”는 변명은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훈육 의도보다 결과와 정황을 먼저 봅니다.

검찰송치 전에 자료와 진술 구조를 세우면, 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을 정리하고 싶다면,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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