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처벌, 연말 술자리 특수폭행 수사 대응 준비는?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집단폭행처벌’로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은 보통 두 갈래로 나뉘죠.
한쪽은 “여럿이 있었으니 더 무거워지는 건가요?”라는 공포입니다.
다른 한쪽은 “억울한데도 가해자로 찍히는 건가요?”라는 분노예요.
연말모임은 인원이 늘고 술이 섞이니, 사건이 커질 조건이 같이 붙습니다.
그래서 12월만 되면 집단폭행처벌 관련 합의 대행, 진술 정리, CCTV 확보 문의가 이어집니다.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어 놓고도 피해자인 척 진술하면, 그때부터는 억울함만으로 풀리기 어렵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자료가 안 잡히면, 수사 기록에는 상대 진술만 남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럴 때는 감정부터 앞세우지 말고, “어떤 죄명이 붙어 있는지”부터 고정해 보셔야 합니다.
폭행인지, 특수폭행인지, 상해까지 갔는지에 따라 방향이 갈라집니다.
연루가 의심된다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자료가 사라지고, 진술은 굳어집니다.
문자라면 사건 경위만 남겨 주셔도 충분합니다.
1. 억울하게 집단폭행처벌 혐의받고 무혐의로 해결한 사례
사례를 한 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상가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던 중, 술에 취한 A씨와 마주쳤습니다.
A씨가 의뢰인을 뚫어지게 쳐다보길래 이유를 묻자, 그 자리에서 시비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A씨가 의뢰인을 화장실 문 쪽으로 밀었고, 친구가 A씨를 당기며 말렸습니다.
A씨가 밖으로 나오지 않자 A씨 남자친구가 들어왔고, 격한 장면을 보고 A씨 손목을 끌어당겨 데리고 나간 뒤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A씨는 남자친구가 잡아당기며 생긴 상처를, 의뢰인과 친구에게 맞아 생긴 폭행이라고 진술한 겁니다.
그 진술 때문에 의뢰인과 친구는 ‘특수폭행’ 혐의까지 받는 상황이 됐죠.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사건은 화장실 내부라 직접 장면이 남기 어렵습니다.
대신 출입구 쪽 CCTV가 있었고, A씨 남자친구가 손목을 강하게 끌어당겨 나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 영상으로 “상처 원인이 제3자에게 있을 가능성”을 먼저 세웠습니다.
상처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폭행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점도 같이 정리했습니다.
이 방식은 ‘선처’가 아니라 ‘혐의 부인’에 초점을 맞춘 구성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 무혐의로 정리됐습니다.
억울한 사건에서 중요한 건, 사과부터 던지는 게 아니라 자료로 진술을 꺾는 순서라는 점입니다.
2. 집단폭행처벌로 ‘특수’가 붙는 순간 달라지는 기준
집단폭행처벌이라는 표현은 현장에서 다양한 죄명으로 번역됩니다.
단순히 여러 명이 폭행에 가담했다는 평가라면, 기본은 폭행죄(형법 제260조) 틀에서 봅니다.
폭행죄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포함)입니다.
그런데 ‘특수’가 붙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특수폭행(형법 제261조)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서 다중의 위력은 “2명 이상이면 자동”처럼 단순하게 끊기지 않습니다.
다만 2명 이상이 한 사람을 둘러싸 압박하는 형태라면 수사기관이 위력 요소를 문제 삼는 일이 생깁니다.
위험한 물건도 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술병, 유리잔처럼 던지거나 휘두르면 상해 위험이 생기는 물건이 포함될 수 있죠.
이 단계에서 할 일은 “내 사건이 폭행인지, 특수폭행인지”를 확정하는 겁니다.
죄명이 달라지면 합의의 의미도 달라지고, 재판 구조도 달라지니까요.
3. 혐의를 벗기 어렵다면 상해합의서가 작동하는 방식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제기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단순 폭행 구도에서는 합의가 사건 종결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특수폭행은 조문 구조상 폭행죄처럼 반의사불벌 규정이 그대로 붙지 않습니다.
합의를 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합의가 의미 없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논의되는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상해합의서부터”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가 되면 벌금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만 규정됩니다.
상대가 진단서를 내고 상해로 굳어지면, 그때는 합의 문서가 사건의 리스크를 줄이는 통로가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무죄를 목표로 하는 사건이라면, 상해합의서 자체가 “유죄 전제”로 해석될 여지도 생기니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건, 혐의 인정 여부부터 잡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합의의 문장과 금액, 지급 방식, 처벌불원 의사 정리까지 맞추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연말모임 집단폭행 사건은
폭행으로 끝날지, 특수폭행으로 갈지, 상해로 커질지부터 분리해 보셔야 합니다.
억울한 사건은 증거가 늦게 나오면 방어가 어렵습ㅈ니다.
반대로 자료가 잡히면 무혐의 쪽으로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거나, 상대가 진단서를 끊었다는 얘기가 나왔다면 저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