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부정행사, 미성년자도 위조신분증 사용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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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공문서부정행사”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담배를 샀을 뿐인데, 사건이 되나 하는 생각이죠.
자녀가 했다고 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경찰서 연락, 학교에 알려질 가능성, 기록 문제까지 한꺼번에 겹치거든요.
그런데 위조신분증은 생활 속 장난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은 공문서로 취급됩니다.
그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것을 행사하면 형법 조문이 바로 걸립니다.
이 지점에서 “미성년자라서 괜찮다”는 기대가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위조신분증을 만들었거나 썼다면 사건을 작게 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리를 미루면,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꼬일 수 있어요.
이미 조사를 받고 왔다면 더 늦기 전에 연락을 주세요.
1. 위조신분증 사용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됩니다
문서를 위조하면 보통 문서위조·변조 문제가 먼저 거론됩니다.
그중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은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공문서를 위조·변조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적용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여기에 그 위조된 공문서를 실제로 제시하거나 제출하는 행위가 붙으면 공문서부정행사 문제가 따라옵니다.
공문서부정행사는 “위조한 것 자체”와 “써서 행사한 것”을 분리해서 보되, 처벌은 위조죄의 형에 맞춰 논의됩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쓴 것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제작자가 따로 있어도, 사용 행위만으로도 공문서부정행사 쟁점이 열립니다.
수사기관은 사용 시점, 사용 목적, 제시 상대방, 횟수, 대가 지급 여부를 함께 봅니다.
초기 진술에서 이 항목이 뒤섞이면, 사건이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2.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처벌 논의에서 비켜나기 어렵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 문의는 미성년자 사건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절차가 성인과 다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안심하는 분도 있죠.
하지만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연령에 들어갑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가면 “유죄 판결”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결이 다르고, 전과로 정리되는 것과도 구분됩니다.
다만 기록이 남는 문제, 생활기록부와 연계될 가능성 같은 현실적 부담은 따로 남습니다.
결국 목표는 하나로 모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굳어지지 않게 조기 정리하고, 사건 경위를 설득력 있게 세우는 방향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왜”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위조신분증을 어디서 구했는지.
대금이 오갔는지.
반복 사용인지, 일회성인지.
타인에게 넘겼는지.
이 사실관계를 먼저 고정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3. 억울하시겠지만 판매자도 처벌·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조신분증 사건은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판매자와 업주도 함께 묶일 수 있습니다.
술·담배 같은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거나 대여·배포하면 청소년보호법상 처벌 조항이 걸립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이어질 수 있고, 업장 입장에서는 생계 문제가 됩니다.
업주 측에서 흔히 하는 진술이 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확인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청소년에게 판매가 이루어지면 행정처분이 논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업주 사건은 형사와 행정이 같이 움직입니다.
진술 하나가 두 절차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작자든, 사용자인 청소년이든, 판매자인 업주든 각자 쟁점이 다릅니다.
공문서부정행사로 수사 단계에 들어갔다면, 역할과 행위를 분리해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공문서부정행사는
공문서라는 성격 때문에 형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미성년자 사건도 예외로 두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집니다.
지금 단계에서 할 일은 단순 변명보다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설계입니다.
상황이 커지기 전에 연락해 주세요.
저 이동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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