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폭행 데이트폭력신고? 합의·진술 대응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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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다투다 감정이 올라가면 손이 먼저 나간 경우가 있죠.
그런데 상대가 신고까지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머릿속이 멈춥니다.
“연인끼리 싸운 건데 이게 죄가 되나요?”
“합의하면 끝나나요?”
“구속 얘기까지 나오나요?”
남자친구폭행을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두 갈래입니다.
진짜로 손이 나갔는데도 ‘가볍게 마무리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고요.
반대로 억울한데 신고가 먼저 들어가버려 발이 묶인 쪽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먼저 드릴 말이 있습니다.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사건이 부드럽게 넘어가진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데이트폭력”이라는 틀로 접근하고, 혐의는 폭행에서 상해로 쉽게 옮겨갈 수 있습니다.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면, 사건은 생각보다 빨리 커집니다.
법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인지부터 검토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1. 데이트폭력신고 당하고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남자친구폭행 사건에서 첫 단추는 “폭행이냐, 상해냐”입니다.
둘은 처벌도, 합의의 영향도 다릅니다.
단순 폭행(형법 제260조)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리고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실질적인 변수로 작동하는 장면이 생기죠.
반면 상해(형법 제257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죄목은 합의가 됐다고 해서 절차가 멈추는 방식이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어도, 사건 종결을 보장하지는 않죠.
여기서 “그냥 멍만 들었는데요?”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상해는 진단서 한 장으로도 붙을 수 있습니다.
타박상, 염좌, 치료기간이 기재되면 수사기관은 상해로 검토합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진단서 내용, 촬영 사진, 병원 기록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첫 출발점입니다.
2. 남자친구폭행, 처벌 수위도 알아두셔야지요
폭행이 특수폭행으로 바뀌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했다면 특수폭행(형법 제261조)으로 검토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흉기만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병, 의자, 둔기처럼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건도 포함될 수 있어요.
상해가 붙으면 더 무거워집니다.
상해죄는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관계가 친밀했다”는 사정을 가볍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관계가 가까웠다는 점이 반복 위험, 지배 관계, 심리적 압박과 연결돼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을 무기로 들면 곤란합니다.
그 말은 책임을 피하는 태도로 들릴 수 있고, 상대가 느낀 공포를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기억의 유무가 아니라, 폭행의 존재와 정도를 어떤 자료로 정리하느냐입니다.
CCTV, 통화기록, 메시지, 주변인 진술, 진단서, 사진이 전부 영향을 줍니다.
3. 합의는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처벌을 줄이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방식이 거칠면 사건이 더 꼬입니다.
피해자가 대면을 거부하는 장면도 흔하고, 연락 자체가 압박으로 비칠 수 있죠.
접촉이 반복되면 ‘2차 가해’로 주장될 위험도 생깁니다.
또 합의금은 감정과 현실이 충돌하는 구간입니다.
상대가 제시하는 금액이 과한지, 진단서와 치료내역에 비춰 적정한지, 이후 민사까지 염두에 둘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법적 범위를 벗어난 요구에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 균형을 혼자 잡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보죠.
동거 중이던 의뢰인이 술자리에서 언쟁이 커졌고, 피해자 모친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피해자는 “갑자기 맞았다”고 진술했고, 얼굴이 부은 사진과 입원 치료 자료를 냈습니다.
이때 의뢰인이 “기억이 없다”만 반복하면 사건이 거칠게 흘러갈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전 코 수술을 받은 상태였고, 부기 원인이 폭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이 함께 지내며 교제가 이어진 정황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처벌불원서와 ‘상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확보해 제출했고요.
그 결과 남자친구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결론은 감정 호소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료가 있고, 진술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남자친구폭행으로 데이트폭력신고를 당하면,
“연인 사이 다툼”이라는 말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폭행인지 상해인지, 특수폭행 요소가 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대응 방식도 바뀝니다.
초기에 장면 정리가 안 되면 징역형까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억울한 사건은 억울함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사진, 진단서, 메시지, 통화기록, 동선, 목격자 진술이 정리되면 결론이 달라질 여지도 생깁니다.
이미 신고가 들어간 이상, 수사기관은 자료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혼자 끌고 가다 진술이 흔들리는 순간이 오기 쉽습니다.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잡고, 합의가 필요하다면 대응 방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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