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절도, 경찰조사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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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무인점포절도를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이 한꺼번에 복잡해지죠.

“CCTV에 찍혔을까”가 먼저 떠오르고요.

“소액이면 괜찮다던데”라는 문장도 같이 따라옵니다.

연락이 온 건 경찰인데, 가게 주인이랑만 얘기하면 끝날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인점포절도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정이 면죄부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영상, 출입기록, 결제기록이 남는 구조라서 수사 자료가 빨리 모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연락이 오면, 이미 사건이 절도 혐의로 굴러가기 시작한 상태인 경우가 많죠.

지금 필요한 건 변명보다 정리입니다.

무슨 물건이었는지, 언제였는지, 결제가 실제로 누락된 게 맞는지부터 잡아야 합니다.

1. 경찰조사연락이 오면 이미 피의자 절차로 들어간 겁니다.

경찰조사연락은 “참고로 물어보겠다” 수준에서 끝나는 전화가 아닐 때가 많아요.

수사관이 출석 날짜를 잡자고 하면, 그때부터는 절도 사건의 조사 절차로 봐야 합니다.

출석 날짜는 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 연락 없이 빠지면 수사관이 불출석 사유를 의심하겠죠.

불출석이 반복되면 체포영장이나 구인 절차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흔한 실수가 하나 나옵니다.

“그냥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죠”라고 가볍게 들어가는 겁니다.

무인점포절도는 ‘사실대로’라는 말이 곧바로 ‘유리한 진술’이 되지 않아요.

결제했는지, 결제가 튕겼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반환이나 배상은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니까요.

수사기관은 영상과 결제기록을 기준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면, 말이 앞뒤가 어긋날 수 있어요.

조사 전에는 자료부터 맞춰 놓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2. 소액 무인점포절도라도 절도죄 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무인점포절도는 형법상 절도죄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입니다.

금액이 작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건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벌금으로 끝나도 전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처분은 사건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초범인지, 같은 유형이 반복됐는지, 피해가 복구됐는지, 반성이 실제로 드러나는지 같은 요소가 같이 보기 때문이죠.

상습이나 반복 정황이 있으면 수사기관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고가 물품이 섞였거나, 여러 차례였다면 구형이나 처분도 무거워질 수 있어요.

“무인이라서 들킨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자주 나오죠.

무인점포는 역으로 증거가 선명한 편입니다.

출입 시간, 매대 앞 동선, 결제단말 로그가 한 묶음으로 정리되거든요.

결국 승부는 “고의가 있었는지”로 갑니다.

3. 무인점포절도는 ‘고의’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계산을 했다고 믿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말기 오류, 결제 취소, 바코드 인식 누락 같은 상황이 섞이기도 하죠.

이런 사건은 ‘절도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도 결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유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인점포에서 물품을 고른 뒤 셀프 계산을 했다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다음 날 경찰조사연락이 왔고, 본인도 그때서야 결제가 누락됐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 상태로 조사에 들어가면 “알면서 가져간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컸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제 화면과 카드 승인 내역을 확인했고요.

점포 측 POS 기록과 CCTV 동선을 맞춰서, 결제 시도 자체는 있었다는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피해 복구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고의가 약하다는 점이 설명됐고, 사건이 무겁게 굴러가는 건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속도가 아니에요.

자료가 맞아야 하고, 진술이 그 자료를 따라가야 합니다.

무인점포절도는 이 부분이 흔들리면, 실수였던 사건도 의도 사건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무인점포절도 경찰조사연락이 왔다면,

사건은 이미 절도 혐의로 굴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소액이라도 벌금으로 끝나면 전과가 남을 수 있고요.

반복 정황이 보이면 처분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초기에 정리하면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결제기록과 CCTV를 찾고, 고의가 있었는지부터 정확히 다뤄야 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지금 단계에서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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