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죄처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실형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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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소요죄처벌을 검색하신 분이라면 이미 언론 보도나 주변 사건을 접하셨을 겁니다.
대규모 시위, 공공시설 훼손, 공무원 폭행 등의 장면이 반복되고 있죠.
많은 분이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하고 묻지만, 형법 체계에서 소요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특히 경찰이나 판사 등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에는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로 바뀌며,
여기에 다중이 개입하거나 상해가 발생하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사건은 ‘의도’보다 ‘행위 결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본인이나 가족의 상황이 이미 위험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징역형이 나오는 이유
지난 주말 있었던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영장 발부 소식에 분노한 지지자들이 법원으로 몰려가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방패를 빼앗고 휘두르는가 하면, 유리창과 외벽을 파손하고, 판사실까지 침입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죠.
그런데 이 사안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위력을 행사하거나, 방패나 철제봉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경찰이나 공무원이 부상을 입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실형이 내려집니다.
이 조항은 단 한 번의 폭력행위라도 ‘공무집행 방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합니다.
특히 집단행동이라면 ‘공동가담’으로 간주되어, 현장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소요죄처벌, 단순 참여도 실형 가능성 높습니다
형법 제115조에 규정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재물 손괴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됩니다.
형량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즉, 단순히 “따라갔다” 하더라도 폭력이나 손괴가 발생한 현장에 있었다면
공동가담자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폭행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군중의 위력에 편승했다면 공범으로 본다’는 판단이 여러 번 내려졌습니다.
다만 소요죄는 모든 집단행동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의 안전이나 사회 질서를 해하는 수준일 때만 인정됩니다.
예컨대 평화적인 시위 중 일부 과격한 행동이 나왔을 경우, 전체 참가자에게 동일하게 소요죄를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결국 핵심은 ‘폭력성’과 ‘위력의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주관적이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법리적 방어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판단을 잘못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대응에는 변호사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건은 공무집행방해 외에도 집시법 위반, 공동주거침입, 공용물건손괴 등
여러 범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사건 구조가 복잡하고, 각 혐의 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죠.
많은 이들이 “순간적인 감정이었다”고 말하지만, 형사재판에서 감정은 감형 사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재판부는 “사전에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느냐”를 따집니다.
따라서 영상, 목격자 진술, 이동 경로, 현장 체류 시간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야만
행위의 경중과 고의성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면 이를 입증할 근거를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상해 정도가 징역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결국 법리적 근거를 세우는 일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스스로 대응하기엔 위험하고, 초기 진술 하나가 전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안에서는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소요죄처벌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모두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공무원이 상해를 입은 사건이라면 벌금형이 없다는 점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무심코 참여했다 해도 공범으로 엮일 수 있고, 단순한 방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진술과 증거의 방향을 세밀히 조정해야 하고, 법률적 근거를 기반으로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경찰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저 이동간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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