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즉결심판, 전과 기록 부담 줄이는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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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절도즉결심판을 검색하신 분들은 마음이 급하죠.

“합의하면 끝나나요?”가 먼저 떠오르고, 그다음이 “기록 남나요?”일 겁니다.

감옥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더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생각보다 생활 가까이에서 시작됩니다.

길거리에서의 작은 위반, 순간의 착각, 술자리 이후의 실수처럼요.

그중에서도 절도는 ‘남의 물건을 동의 없이 가져간 행위’로 엮이기 쉬운 편입니다.

도벽이 있었다고 말해도, 생활고였다고 말해도, 재판에서는 방향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혼자 불안해할 시간이 아니고, 사건을 법률적으로 정리할 시간이죠.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면, 초기에 말과 자료를 잘 잡아야 합니다.

1. 절도죄, 고의성이 없다면 무죄 주장 가능하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기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게 하나 있죠.

“주인이 없는 물건이면 절도인가요?”라는 질문입니다.

타인의 점유가 미치는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 쪽으로 가고, 점유를 이탈한 유실물 등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형법 제360조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또는 과료)입니다.

그리고 절도에서 자주 다투는 게 고의입니다.

실수로 들고 나왔는지, 착각이었는지, 처음부터 가져갈 생각이었는지죠.

“착각이었다”는 말은 가능성만 말해줄 뿐이고, 수사기관은 그 말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요구합니다.

CCTV 동선, 계산대 통과 여부, 물건을 확인한 직후의 행동, 연락 시도 같은 것들이 핵심이 됩니다.

2. 절도즉결심판으로 끝내면 좋은 이유?

고의가 인정되고 증거가 분명해 다투기 어렵다면, 다음 고민은 “어떻게 정리하느냐”로 넘어갑니다.

그 지점에서 절도즉결심판을 생각하게 되죠.

즉결심판은 경미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절차로,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범위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 절차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게 ‘수사자료표’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즉결심판 대상자는 수사자료표 작성 의무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경력자료 쪽에 남는 방식이 일반 사건과 다르게 운용됩니다.

다만 즉결심판으로 갈 수 있는지 여부는 사건 초기에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액, 반환 여부, 피해자 태도, 재범 위험성 같은 사정이 초반 기록에 담기기 때문입니다.

처음 진술에서 감정이 앞서면, 뒤에서 정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3. 억울하게 절도 혐의 받은 의뢰인의 사례

퇴근 후 술자리를 가진 뒤, 의도치 않게 절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분이었는데 그날은 과음했고, 영업 종료 안내에 맞춰 급히 나오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챙겼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그 휴대전화가 본인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의뢰인은 곧바로 가게로 돌아갔지만 문이 닫혀 있었고, 근처 숙박업소에 사정을 설명한 뒤 휴대전화를 맡겨두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 측은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가져간 사실”보다 “가져갈 의사”였습니다.

기종이 동일해 착각이 생길 수 있었던 사정, 확인 직후 되돌아간 행동, 보관 조치까지 이어진 정황이 함께 제시돼야 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정리도 진행해, 사건이 ‘절취 의도’로 해석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절도 사건은 어떤 건 무죄를 다투는 게 맞고, 어떤 건 초기에 절차를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 갈림은 “말”이 아니라 기록과 정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건 초반에 무엇을 내고 무엇을 말할지부터 손봐야 합니다.

절도즉결심판을 찾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록 부담을 줄이고, 처분을 가볍게 정리하고 싶어서죠.

다만 “절도냐, 착오냐”부터 정리되지 않으면, 즉결심판을 기대했다가 길게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대로 고의가 약한 사건인데도 초기에 진술을 잘못하면, 스스로 불리한 모양새를 만들기도 합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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