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유포협박, 실형 피하려면 조사 철저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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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유포협박”을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두 가지 마음이 섞여 있죠.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곧 연락이 올 것 같다는 불안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유포는 안 했는데도 처벌이 되나” 같은 기대도 겹칩니다.

여기서 먼저 정리할 건 한 가지예요.

딥페이크 사안은 ‘행동이 어디까지 갔는지’보다 ‘무엇을 만들었고, 어떻게 썼는지’가 처벌을 가릅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포인트가 있고, 그걸 놓치면 진술이 뒤엉키기 쉽습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을 변호사 시각에서 먼저 짚어드릴게요.

1. 딥페이크유포협박, 제작·유포뿐 아니라 소지·시청도 처벌됩니다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허위영상물” 조항으로 정리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핵심이고, 편집·합성·가공 자체와 반포(배포)까지를 별도로 봅니다.

법정형도 가볍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은 편집물등을 만든 경우, 그리고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법정형 상향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죠.

편집물등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도 처벌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파일은 없고 말로만 협박했다”거나 “전파는 안 했다”라는 진술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수사에서는 대화 내용, 계정 접속, 저장 흔적, 공유 시도 같은 디지털 흔적을 함께 봅니다.

2. ‘유포협박’은 협박죄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딥페이크유포협박이라고 부르는 상황은 대개 “편집물(또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쪽으로 연결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촬영물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두고,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강요까지 가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촬영물뿐 아니라 편집물까지 포함하도록 개정 취지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박죄(형법)로만 보겠지”라고 생각하면 위험해요.

수사기관은 실제 유포가 없더라도, 유포를 빌미로 상대방을 움직이려 한 정황이 있으면 죄질을 무겁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화 내용 한 줄이 ‘협박’인지, ‘강요’인지, 또는 다른 성범죄 구성요건까지 겹치는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집니다.

3. 경찰조사에서 포렌식이 들어오면,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유포협박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중심이라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상 디지털 성범죄(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에 대해 신분비공개수사 같은 수사 특례가 규정되어 있고, 관련 촬영물등의 소지·제공·판매·광고 등의 단서를 근거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이 정리돼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문제 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휴대전화에서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 이미지나 대화가 함께 나와 수사관이 “추가 죄명”을 검토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조사 전에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무리한 삭제나 계정 정리는 피하고, 어떤 계정에서 어떤 파일과 대화가 오갔는지부터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쪽이 미성년자라면 사건 평가가 더 무거워질 수 있고, 실제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통계에서 10대 이하 비중이 크게 나타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대충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문장이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유포협박은

‘감정적으로 사과하면 끝나는 사건’으로 처리되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만들었는지, 어디까지 공유됐는지, 협박 표현이 어떤 방식이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겹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전 준비가 곧 결과를 좌우해요.

압수수색 얘기가 나오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저 이동간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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