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아동학대 분리조치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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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가정아동학대”를 검색하는 분들은 마음이 복잡하죠.
아이를 때린 적이 없는데도 왜 수사가 시작됐는지, 그게 먼저 걸립니다.
분리조치까지 나왔다면 더 겁이 납니다.
연휴처럼 가족이 오래 붙어 있는 시기에는 감정이 쉽게 커지기도 해요.
그 틈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사건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지금 필요한 건 변명부터 쏟아내는 일이 아닙니다.
신고가 왜 들어갔는지, 조사에서 무엇을 묻는지, 분리조치가 어떤 의미인지부터 정리해야 하죠.
1. 가정아동학대, 혐의가 쉽게 정리되지 않는 이유
집은 아이가 쉬어야 하는 공간이죠.
그 안에서 위협을 느꼈다는 진술이 나오면 수사기관은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훈육이었다”는 설명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 문장 하나로 끝나지 않는 편입니다.
보호자가 아이를 지켜야 하는 위치라는 점이 함께 평가되기 때문이죠.
가정아동학대는 신체에 손을 대는 경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방식, 겁을 주는 방식, 반복적인 모욕도 쟁점이 됩니다.
행위보다 결과를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아이가 두려움이나 위축을 진술하면, 그 다음 질문은 “그 상황이 반복됐나”로 이어집니다.
처벌 규정도 가볍지 않습니다.
아동에 대한 학대가 인정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상이 되고, 법정형 상한이 5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으로 정리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부터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날만 그랬다” 같은 말로 넘어가려 하면, 조사에서는 되레 꼬리를 물어요.
2. 아동학대 분리조치, 해지와 완화를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분리조치는 “아이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아이를 보호자와 떼어 놓는 조치가 나오면, 연락과 접촉도 제한될 수 있죠.
친척 집, 위탁가정, 보호시설로 이동하는 방식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수사기관과 보호기관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 조치를 풀거나 완화하려면 말로만 호소해서는 부족합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돼야 하고, 재발 우려를 낮추는 자료가 함께 제시돼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할 자료, 학교나 기관과의 상담 내역, 가족 상담 참여, 아이의 상태에 관한 객관 자료가 이 단계에서 자주 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건이 학대인지 훈육인지 구분되는 포인트를 수사기록에 넣어야 합니다.
그 작업이 늦어지면, 분리조치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3. 가정아동학대 신고로 분리조치 직전까지 갔던 사례
사춘기 자녀를 둔 보호자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일탈을 반복했고, 학교 밖 문제로 경찰 연락까지 왔죠.
보호자는 화가 났고,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언성이 커졌습니다.
담임과 상담 과정에서 그 상황이 전달됐고, 학교가 “위축돼 보인다”는 이유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핵심이었습니다.
언성이 높았던 건 맞지만, 지속적인 학대 의도가 있었는지, 아이에게 상해가 있었는지, 공포를 조성하려는 행동이 있었는지로 쟁점이 정리됐죠.
자녀의 진술도 중요했습니다.
아이 스스로가 부모의 행동을 학대로 여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도 정리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대립을 키우지 않도록 대화 창구를 정돈했고, 결국 무혐의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결론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신고 경위가 제3자일 때는 오해가 섞여도 수사가 진행됩니다.
가정폭력 장면에 아이가 노출된 경우도 학대로 해석될 수 있어, 사건 범위가 넓게 잡히기도 합니다.
가정아동학대 분리조치가 나왔다면,
그 다음 단계는 수사와 보호 절차가 같이 움직입니다.
지금은 감정으로 밀어붙일 때가 아닙니다.
신고 경위, 아이 진술, 당시 상황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수사기록의 방향부터 잡아야 합니다.
연락 제한이나 분리조치 문제까지 걸려 있다면 더 늦추지 말고,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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