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치상죄 집행유예 가능할까?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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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강도치상죄’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혹시 나도 구속되는 걸까?’

수사기관에서 불려 다니는 상황만으로도 불안한데, 형량이 7년 이상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강도치상죄는 수사의 방향, 폭행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즉,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모든 걸 좌우한다는 뜻이죠.

지금부터 그 구조를 단계별로 짚어보겠습니다.

1. 강도치상죄의 구속 가능성과 실제 수치

강도치상 혐의를 받게 되면 ‘과연 구속될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통계로 보면, 단순한 우려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해 강도상해·치상으로 입건된 276건 중 135건이 구속됐습니다.

구속률로 환산하면 약 48.9%로, 절반에 가까운 피의자가 구속된 셈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이 범죄를 얼마나 중대하게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강도치상죄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사회적 위험성을 중점적으로 보는 범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초동 단계에서 진술이나 증거 제출이 엇나가면, 실질심사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 시점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혼자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 강도죄, 절도죄, 강도치상죄의 경계선

형법 제333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를 강도죄로 규정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폭행의 강도입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강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밀치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수준이라면 강도죄가 아닌 절도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형량은 1개월 이상 6년 이하로,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즉, 폭행의 정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의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형법 제337조의 강도치상죄는 강도행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는 단순 강도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되며,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 조항에는 벌금형 선택지가 없고, 경우에 따라 무기징역도 가능하죠.

그만큼 폭행과 상해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상해의 정도와 폭행의 의도를 정확히 분석해, 강도치상에서 단순강도 또는 절도 수준으로 낮추는 전략이 핵심이 됩니다.

3. 집행유예 가능성, 그리고 현실적인 선처 전략

실무에서 강도치상죄의 검찰 구형은 통상 7년 이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실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선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인정해야 하며, 그 전제 조건은 ‘징역 3년 이하의 형’입니다.

따라서 1심 구형 이전 단계에서 죄명을 절도죄나 단순강도로 낮추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이후 범행 동기, 피해 회복, 반성 정도 등을 세밀하게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한다면 작량감경이 가능해집니다.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형이 3년 이하로 줄어들 수 있고, 그때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다만 이런 감경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 분석, 피해자 합의, 진술 설계가 모두 맞물려야 합니다.

결국 강도치상죄 사건에서의 선처는, 법리와 전략의 균형 위에서만 현실화됩니다.

강도치상죄는 이름 그대로 강도와 상해가 결합된 중대 범죄입니다.

형량이 높고, 구속률 또한 높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실체와 법리를 정확히 짚어 혐의를 낮추는 데 성공한다면 실형을 피할 여지는 존재합니다.

초기 대응이 법적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사 전 단계부터 저 이동간과 함꼐 확실한 방어 논리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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