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처벌, 구속 뒤 집행유예 가능성 남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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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특수절도처벌’이라고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같은 자리에서 멈춥니다.

구속됐고, 가족은 불안하고, 재판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감이 안 서죠.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느냐, 그 질문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다만 특수절도는 출발부터 무겁게 평가되는 죄명입니다.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는 그림도 흔하고요.

그런데도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1심에서 양형 사유를 어떻게 꺼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까요.

1. 특수절도 혐의에서 구속이 자주 나오는 이유는?

특수절도 혐의는 수사 단계부터 신병이 묶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침입 방식이 뚜렷하거나, 도구 사용 흔적이 남거나, 피해가 여러 건으로 엮이면 구속 필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이죠.

가족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나요”라고 묻는 상황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흔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반성하면 형이 내려간다는 기대입니다.

반성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성만으로는 재판부가 판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 합의서, 처벌불원서, 재범 위험에 대한 자료가 함께 제시돼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이런 준비가 더디게 진행되기 쉽고요.

그래서 초기부터 자료 수집과 제출 순서를 정해두는 게 관건이 됩니다.

2. ‘특수’가 붙는 순간, 절도죄와 형량 구조가 달라집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성립하고,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수절도는 형법 제331조가 기준입니다.

야간에 문이나 담 등 건조물을 손괴하고 주거, 저택, 선박, 항공기, 방실에 침입해 절취한 경우가 제1항입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2명 이상이 함께 절취한 경우가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 규정이 보이지 않죠.

여기서 실무가 보는 핵심은 “어떤 방식으로 특수요건이 붙었는가”입니다.

야간 침입과 손괴가 인정되는지, 도구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는지, 공범 구조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따라 재판부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같은 절도라도 처벌의 뼈대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구속 수감 상태에서 징역 위기였던 사건, 집행유예로 바뀐 과정은?

한 사건에서 의뢰인은 새벽 휴게소 매장에 침입했습니다.

십자드라이버로 외부 창문의 피스를 풀고 내부로 들어갔고, 포스기 전선을 절단해 현금을 가져갔습니다.

매장 진열대의 담배와 음식도 추가로 가져갔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의 현금지급기 잠금장치를 부수려 했지만 끝내 열지 못해 현금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야간 침입과 손괴, 절취가 함께 드러난 사안이라 검찰이 가볍게 볼 여지가 적었습니다.

게다가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피해 회복이 없는 상태로 평가됐습니다.

결국 구속 수감 뒤에 가족이 상담을 요청했고, 그때부터 방향을 다시 잡았습니다.

재판에서 설득을 만들기 위해 먼저 피해 회복을 앞세웠습니다.

피해자들은 연락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 의사와 반성 태도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던 탓이었죠.

그래서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 반성문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며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끝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양형에서는 범행 동기와 당시 사정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최근 사기 피해와 가정 문제로 심리·경제적 압박이 컸다는 자료를 제출했고, 충동성이 섞인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족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재범 우려가 낮다는 취지로 연결되도록 구성했죠.

그 결과, 구속 상태로 징역이 예상되던 사건이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

특수절도는 죄 자체가 무겁기에

“어차피 실형”이라고 체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합의, 피해 회복, 반성 자료, 재범 위험에 대한 설명이 갖춰지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도 생깁니다.

구속 상태일수록 준비가 더 늦어지기 쉬우니, 순서를 정해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신속히 저 이동간과 상담해 보세요.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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