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형량, 기소유예로 마무리해야 전과 기록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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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형량을 검색하는 분들 마음이 비슷하죠.

“물건값만 물어주면 끝 아닌가요” 같은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벌금 조금 내면 정리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도 따라옵니다.

그런데 재물손괴는 ‘감정이 앞선 순간’에 벌어지는 일이 많고,

그 순간이 형사사건으로 바뀌는 건 한 번이면 충분하죠.

더 당황스러운 건 이겁니다.

재물손괴에도 징역형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재물은 물건만 말하지 않습니다.

형법 조문에는 문서, 전자기록 등도 포함됩니다.

여기서부터 대응 방식이 달라져요.

“손해액이 크지 않으면 괜찮겠지”로 밀어붙였다가, 조사 단계에서 말이 꼬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 재물손괴형량, 법에 적힌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물손괴(형법 제366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벌금 사건처럼 느껴져도, 법정형은 징역을 열어 둡니다.

또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문서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해서 효용을 해쳐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현수막이 보기 싫어서 치웠다” 같은 사정이 있어도,

행위 자체가 ‘효용을 해하는 방식’이면 사건이 됩니다.

초반에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정리를 같이 해두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2. 특수손괴·중손괴로 넘어가면 숫자가 바뀝니다

여러 명이 함께 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손괴를 했다면 특수손괴(형법 제369조)가 문제 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면 중손괴(형법 제368조)가 됩니다.

중손괴 1항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죠.

현장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깨진 파편이 튀거나, 주변 사람이 다칠 뻔한 상황이 섞이면

수사기관은 재물손괴 하나로만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상해나 협박 같은 다른 죄명과 함께 검토되는 그림도 나옵니다.

그래서 “물건값만 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정작 사건은 ‘행위 방식’과 ‘위험 발생’으로 평가되면서 예상과 멀어질 수 있어요.

3. 재물손괴기소유예는 ‘합의’와 ‘자료’가 실무를 좌우합니다

재물손괴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기대하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 피해 회복이 핵심으로 다뤄집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나오면, 검찰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합의는 “돈을 주면 끝”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물건값 말고도, 사용 불가 기간이나 감정적 불쾌감까지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의 시도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말의 내용이 더 중요해요.

사과의 방식, 배상 산정의 근거, 재발 방지 취지,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처리했던 재물손괴기소유예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새로 들어갈 가게 주변이 지저분해 보인다는 생각에, 가게 근처 현수막을 가위로 잘라 치웠습니다.

현수막이 옷에 스치고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도 있었죠.

그런데 현수막 주인은 재물손괴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를 시도했지만, 주인은 “필요한 기간에 쓰지 못했다”는 점을 강하게 이야기하며 거절했습니다.

이때부터는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형사사건 대응으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훼손 사실을 인정했고, 그 전제에서 사과와 피해 회복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 취지의 자료를 준비해 피해자에게 전달했고,

피해자의 반응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소통 방식을 바꿔가며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고,

현수막 시가가 84,000원 상당으로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동종 전력이나 과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재물손괴 처벌 규정은 징역형을 포함하고,

상황에 따라 특수손괴·중손괴로 번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자료 제출의 방향을 잡아두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혼자 감당하려다 대응이 꼬이면, 그 다음부터는 되돌리기 어렵죠.

지금 사건이 수사로 넘어가기 전이라면, 더 늦기 전에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시면 저 이동간이 상황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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