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형량 낮추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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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스토킹형량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합의하면 끝나나” 이 질문부터 떠오릅니다.

“상대가 처벌 원치 않으면 정리되는 거 아닌가요”도 따라오고요.

하지만 스토킹 사건은 그 기대가 자주 어긋납니다.

법이 바뀌면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못 한다”는 규정이 삭제됐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에서 벗어나는 구조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합의를 붙잡습니다.

형을 줄이는 데 영향을 주는 재료이긴 하니까요.

다만 감정으로 접근하면, 그 순간이 체포나 구속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죠.

지금 이 검색을 하는 이유가 “감옥은 피하고 싶다”라면요.

먼저 법에 적힌 형량과, 사건이 커지는 지점을 보셔야 합니다.

1. 스토킹형량, 법정형 자체가 가볍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벌금으로 끝나겠지”라는 생각이 흔들립니다.

법정형에 징역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또 스토킹은 “호감 표현”으로 포장되기 쉬워요.

하지만 법은 상대 의사에 반해 반복·지속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겨냥합니다.

연인 사이, 헤어진 사이에서 연락이 이어지면 더 빠르게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양형 기준도 따로 정리돼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고, 2024년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는 설명이 공개돼 있습니다.

반복성과 집요함이 보이면 실형 권고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2. 흉기·위험물, 잠정조치 위반은 처벌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흉기”는 칼만 떠올리면 곤란하죠.

사안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해석되는 범위가 넓고, 실제 판례도 그쪽으로 움직이는 편입니다.

또 하나, 잠정조치가 내려진 사건은 행동 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스토킹처벌법에는 잠정조치 유형으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포함돼 있고, 최장 1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잠정조치 위반 자체도 별도의 처벌 조항이 붙습니다.

그래서 “사과하러 잠깐 갔다” “대화로 풀자고 연락했다” 같은 접근이 위험해집니다.

사과의 마음이 있었다는 진술이 오히려 ‘접근금지 위반’ 사실을 스스로 확인해 주는 모양이 되기도 하니까요.

3.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버튼’이 아니라 ‘감경 자료’로 봐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 합의가 됐다고 수사가 멈추는 구조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합의를 놓치면 형량 싸움이 더 거칠어지죠.

결국 양형에서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가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직접 찾아가 설득하려다 2차 피해로 평가되면 가중 요소로 해석될 수 있어요.

연락을 줄이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실제 행위가 반복되면 그 설명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사례를 하나 보죠.

“붙잡고 싶어서 그랬어요, 연락이 안 돼서 그만…”

의뢰인은 2년가량 교제한 A씨와 이별한 뒤 충격이 컸습니다.

연락을 했지만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답을 받았죠.

그 뒤로 200건이 넘는 연락이 이어졌고, 번호가 차단되자 선물을 보내려고 택배까지 보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기록과 물증이 남아 있어 부인으로 가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핵심은 두 갈래였어요.

혐의를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재발 방지와 반성 태도를 자료로 세우는 것.

그리고 피해자 접촉은 돌발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통로를 정리하는 것.

의뢰인에게는 자필 반성 취지의 자료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의뢰인의 태도를 전달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절이 강했지만, 한 달가량이 지나 합의가 성사됐습니다.

그 후 처벌불원 취지 자료가 제출됐고, 초범이라는 사정과 사회초년생이라는 점을 함께 정리해 의견을 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로 정리된 케이스였습니다.

스토킹형량은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된 뒤로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닫히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흉기·위험물, 잠정조치 위반은 처벌 강도를 끌어올리는 재료가 됩니다.

지금 스토킹 혐의로 조사나 연락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행동을 멈추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야 합의든, 자료 제출이든, 말의 순서가 맞습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주시면, 변호사 관점에서 위험한 부분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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