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처벌, 흉기 사용으로 징역 걱정된다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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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죄처벌을 검색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같은 마음이 먼저 올라옵니다.

“징역은 피하고 싶다”가 제일 앞에 서죠.

“합의하면 끝나나” 같은 기대도 섞여 있고요.

그런데 특수상해는 법정형부터 무겁습니다.

벌금 선택지가 없는 구조라서, 재판으로 가면 실형 걱정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부인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는 사건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때는 “무죄냐 유죄냐”보다 “형을 어떻게 낮추느냐”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방향을 잡는 순간이 재판 결과를 가릅니다.

1. 특수상해재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칼 같은 도구만 떠올리면 안 됩니다.

사건의 도구와 상황에 따라 폭넓게 다뤄질 수 있죠.

그리고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점이 체감 부담을 키웁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 느긋하게 버티는 선택은 위험합니다.

진술과 증거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법원에 내놓을 자료가 빈약해지기 쉽습니다.

2. 특수상해죄처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집행유예를 바라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죠.

“특수상해면 집행유예가 아예 안 나오나요”라는 질문입니다.

법으로 보면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할 때 가능하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법정형 하한이 1년이라서, 선고형이 3년 이하로 내려오면 집행유예 선고 자체는 제도상 가능합니다.

다만 “가능하다”와 “나온다”는 다릅니다.

특수상해는 폭력 양형기준에서도 별도 범주로 다뤄지고, 피해 정도와 범행 수단, 반복성 같은 요소가 형량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보는 포인트는 한쪽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인지, 사건 경위가 무엇인지, 재범 위험을 어떻게 보게 만들지,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립니다.

3. 특수상해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해결한 사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었습니다.

손님이 종업원들에게 반말을 하고 무례한 태도를 이어갔다고 했죠.

정중히 주의를 줬는데도 손님이 의뢰인을 밀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그 순간 의뢰인이 물컵을 던졌습니다.

컵이 깨지면서 손님이 다쳤고, 특수상해로 고소가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가 비교적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부인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형을 낮추는 설계가 중요했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이 강했지만, 사과 방식과 전달 경로를 정리해서 자극을 줄이고, 시간을 두고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합의가 성사됐고, 처벌불원 취지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의뢰인 쪽에서는 반성 취지 자료와 탄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변론요지서에 초범 사정과 재발 우려를 낮추는 사정을 정리했고, 사건 경위를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정돈했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수상해죄처벌은

“합의하면 끝”으로 정리되기 어려운 사건이 많습니다.

법정형이 징역으로만 구성돼 있고, 하한도 1년이라서 재판 부담이 크죠.

그럼에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기대할 여지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선고형이 3년 이하로 내려오면 제도상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이 출발점이 됩니다.

결국 관건은 자료의 내용과 순서입니다.

피해 회복과 사건 경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재범 우려를 어떻게 낮췄는지, 그 부분이 판결문에 남습니다.

지금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보세요.

빠르게 상담 요청해 주시면, 저 이동간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지점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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