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갈, 공갈미수여도 법적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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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특수공갈을 검색하는 분들 마음이 비슷합니다.

“돈은 받지도 못했는데 처벌까지 가나”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말이 조금 거칠었을 뿐인데 이게 죄가 되나”라는 의문도 따라오죠.

하지만 특수공갈은 그런 기대를 쉽게 받아주지 않는 범죄입니다.

행위가 실행 단계에 들어갔는지, 상대가 실제로 위협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사용된 수단이 무엇이었는지로 판단이 갈립니다.

더 문제는 미수입니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시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는 구조죠.

그래서 이 혐의를 검색하고 계신 지금,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1. 특수공갈은 왜 이렇게 위험한 죄인가

공갈은 협박을 통해 타인의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범죄입니다.

여기에 ‘특수’가 붙으면 전제가 달라집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는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이 경우 법은 일반 공갈보다 훨씬 무겁게 다룹니다.

특수공갈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돼 있고,

벌금형 선택지는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갈은 미수도 처벌합니다.

특수공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과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드러나면

사건은 형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2. 단순한 다툼과 특수공갈의 경계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고요.

“원래 받아야 할 돈 얘기였을 뿐”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말의 맥락보다 장면을 봅니다.

어떤 물건을 들고 있었는지,

상대방이 그 상황에서 위협을 느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발언이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는 형태였는지를 따집니다.

예컨대 병, 망치, 둔기처럼 보이는 물건은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 “알려버리겠다”, “문제 삼겠다” 같은 말도

상대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주는 방식이었다면 협박으로 해석됩니다.

이 지점에서 단순한 언쟁이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특수공갈미수로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3. 특수공갈미수로 신고된 실제 사례는?

의뢰인 A씨는 오랜 친구 B씨에게 거액을 빌려줬습니다.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매번 피하는 상황이 이어졌죠.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자는 말에 만났지만

B씨는 돈 얘기를 피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이 올라왔고,

A씨는 테이블 옆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갚지 않으면 주변에 다 말하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B씨가 특수공갈미수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맥주병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CCTV를 보면 병이 상대에게 닿지 않았고,

위력을 행사할 정도의 행동으로 이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또 A씨는 이후에도 돈 문제를 제3자에게 언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 점을 근거로

홧김에 나온 발언일 뿐, 공갈의 고의와 실행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와 주변 탄원 자료를 더해 사건은 기소유예로 정리됐습니다.

특수공갈과 특수공갈미수는 결과보다 과정이 먼저 평가됩니다.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결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위력의 정도, 사용된 수단, 발언의 맥락,

그리고 그 상황에서 상대가 느꼈을 감정이 함께 판단됩니다.

이 혐의는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형사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에는 구조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 특수공갈 혐의로 고민하고 있다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리한 뒤 조언을 구하는 편이 좋습니다.

저 이동간에게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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