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폭행, 공무집행방해처벌 수위 무겁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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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인천경찰폭행을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같은 생각부터 합니다.
“술김에 밀쳤을 뿐인데 구속까지 가나”가 먼저 떠오르죠.
“피해자랑 합의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도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상대가 경찰관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폭행 자체가 문제가 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로 사건이 커지기 쉬워요.
초반 대응이 늦으면 진술과 자료가 뒤늦게 따라가게 되고, 그 과정이 더 힘들어지죠.
검찰에서 사건을 처리해 본 입장에선 이 부분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경찰 수사는 속도가 있고, 법원 판단도 그 자료 위에서 이뤄집니다.
그래서 “그냥 잘 풀리겠지”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1. 인천경찰폭행, 합의 과연 쉬울까요?
일반 폭행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사건이 비교적 부드럽게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성격이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 제기에 영향을 주는 구조가 있죠.
하지만 경찰관이 피해자인 사건은 양상이 다릅니다.
피해자가 “합의하겠다”는 마음을 갖기 어렵기도 하고,
합의를 원해도 직무상 절차나 내부 규정 때문에 개인이 단독으로 정리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합의 자체가 ‘가능하냐’부터 따져야 합니다.
무턱대고 연락을 시도했다가 사건 기록에 불리한 행동만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근 방식, 전달 문구, 시점까지 계산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2. 인천경찰폭행,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범죄입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을 노리고 폭행하는 사건은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툼이 먼저 있었고, 누군가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면서 상황이 커집니다.
신원확인 과정에서 언성이 올라가고, 팔을 뿌리치거나 밀치는 행동이 나오기도 하죠.
여기서 적용되는 죄명은 보통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성립할 수 있고,
형법상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수치가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벌금으로 정리될 거라는 전제부터 위험하다는 점이죠.
게다가 수사기관은 공권력에 대한 폭력으로 보게 되니, 사건 평가가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마음을 놓는 분들도 있는데요.
초범 여부는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당시 정황과 피해 정도, 사과와 회복 과정이 같이 봐야 합니다.
3. 공무집행방해처벌, 재판에서 형이 갈리는 부분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마친 뒤 귀가하려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 과정에서 택시 기사와 언쟁이 붙었고, 결국 가까운 경찰서까지 가게 됐죠.
경찰서에서도 다툼이 이어졌고, 경찰관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A씨는 경찰이 택시 기사 편을 든다고 느끼며 감정이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욕설이 나왔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밀치는 행동까지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고,
조사 과정에서 실형 가능성을 들은 뒤 두려움이 커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피해자인 경찰관과의 관계 정리가 먼저였고, 재판에서 참작 사유를 설득력 있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초반에는 합의가 거절됐지만, 여러 차례 설득을 이어가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에 반성 취지 자료와 탄원 자료를 준비했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인천경찰폭행 사건은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붙는 순간, 수사와 재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합의도 쉽지 않은 편이고, 합의 시도가 오히려 불리하게 기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감정 정리보다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부터 정확히 잡고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버티기보다 대응 방향부터 정리해 보세요.
저 이동간이 사건 단계에 맞춘 대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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