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밀추 혐의, 단순 실수였다면 왜 경찰이 불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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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특히 대중교통 성추행 혐의 사건을 수십 건 넘게 대응해온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혹시 지금 ‘공밀추’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다면, 머릿속이 꽤 복잡해지셨겠죠.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왜 이런 상황까지 온 거지?”
“지하철 안에서 그냥 스쳤을 뿐인데,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되나…”
의심도 들고 억울하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단순한 스침이었다면 왜 경찰이 조사 출석을 요구했을까요?
그건 이미 수사기관이 ‘실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여지를 넘었다’고 본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본인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주장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그걸 믿을 수 있는지죠.
공밀추, 실수라고 주장해도 처벌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공밀추란 ‘공중밀집장소에서 이뤄진 추행’이라는 뜻입니다.
지하철, 버스처럼 밀폐되고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유형인데요.
신체 일부가 스쳐도 상황에 따라선 형사처벌 사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선 장소가 문제입니다. 대중교통에서의 접촉은 피해자의 입장에선 의도적인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특히 인파 속, 밀착된 공간에서는 ‘회피할 여지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하죠.
두 번째는 접촉 부위입니다.
단순한 팔이나 어깨가 아니라 엉덩이, 허벅지처럼 민감한 부위에 손이 닿았다면
그게 실수라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보는 눈은 다릅니다.
실제로 저에게 상담 오는 의뢰인 중 절반 이상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경찰이 출석 요구를 했다는 건,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을 처음부터 의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핵심은 의도 vs 실수의 싸움인데,
이걸 입증하는 건 단순 해명 몇 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장 CCTV, 피해자 진술, 목격자 상황… 모두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공밀추 기소유예나 무혐의,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건 아니고요, 그냥 연락이 와서 출석만 했는데, 이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혹은, “초범이고, 접촉도 별거 아니었는데 기소유예 정도는 받을 수 있겠죠?”
그 질문,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은 항상 하나로 고정되진 않습니다. 왜냐고요?
공밀추는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로 분류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단호하고 증거까지 있다면 실형도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지하철 성추행처럼 현장에서 촬영이나 신고가 병행된 경우,
수사기관의 시선은 굉장히 빠르게 ‘의도적인 범죄’로 기울게 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양형 자료, 초범 여부 등 모든 게 종합적으로 맞물려야 하죠.
“합의만 되면 끝 아닙니까?”라고요?
합의는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합의했어도 정황이 불리하다면 그대로 기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걸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건
법률 전문가의 개입을 통한 초기 전략 설계입니다.
무혐의를 노릴 수 있는 경우라면 그에 맞는 입증 자료부터 준비해야 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한다면 양형 자료와 감정 조율이 동시에 들어가야 합니다.
불안하시다면,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불과 몇 초지만,
그 여파는 몇 년을 좌우합니다.
공밀추 사건의 본질은 억울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수사기관이 납득해줄 거라고 믿는다면, 그건 기대에 가깝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실수였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 작업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시점은,
경찰 조사 전에 이미 시작됐다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말이 아닌 법적 논리로 풀어내야 할 시점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경험과 전략, 그 둘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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