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처벌, 특수 적용 여부에 따라 형량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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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공갈죄처벌을 검색하고 있다면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겁니다.

“이 정도 말이 정말 범죄가 되나요”라는 의문이 먼저 들고요.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처벌까지 가는 건가요”라는 불안도 함께 따라오죠.

실무에서 보면 이런 질문은 낯설지 않습니다.

공갈은 말로 시작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폭행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법은 그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특히 문제는 ‘특수’가 붙는 순간입니다.

이때부터는 벌금으로 끝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공갈과 협박의 차이,

그리고 특수공갈이 어떤 구조로 판단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1. 공갈죄처벌, 협박죄와 결정적으로 다른 기준

공갈죄는 협박이나 위력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알려지면 곤란하죠. 돈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 협박죄는 재산상 이익이 없어도 성립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핵심은 재산상 이익입니다.

실제로 돈이나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그 목적이 분명했다면 공갈미수로 처벌됩니다.

공갈미수 역시 협박죄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이 단계에서 혐의 구분을 잘못하면 처벌 방향이 다른 쪽으로 흘러갑니다.

2. 공갈죄형량, 특수공갈이 문제 되는 이유

공갈 혐의를 받는 경우, 특수공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수공갈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을 때 성립합니다.

이 경우 벌금형은 없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용 방식에 따라 일상적인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 인원이 많지 않아도 상황상 위력이 인정되면 특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볍게 보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방향을 잘못 잡게 됩니다.

특수 요건이 충족되는지 하나씩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3. 특수공갈미수 혐의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 A 씨는 친구 B 씨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연락마저 피하자 A 씨는 직접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책상을 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책상 위에 있던 두꺼운 책을 들고 강한 어조로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B 씨는 위협을 느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특수공갈미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은 빌려준 돈을 요구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정당한 채권이 있었는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재산을 강제로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책은 법리상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물리적 위협이나 강압적 행동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고 이후에도 두 사람 간 연락이 이어졌다는 점 역시 공갈 의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변론했고, 결국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공갈죄처벌은 말의 수위와 상황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범죄입니다.

특히 특수공갈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형량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사건일수록 초기에 법적 구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한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면

저 이동간과 함께 사건의 맥락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야 선택지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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