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특수협박,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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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흉기특수협박을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을 겁니다.

“벌금으로 끝나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어서 들어오셨겠죠.

그런데 이 사건은 벌금만 바라보며 버티기엔 위험합니다.

흉기가 등장했다는 말이 수사기록에 들어가는 순간,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가 아직이라면, 더 서둘러야 하는 부분이 생겨요.

초범이어도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 “내 사건이 특수협박으로 정리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1. 흉기를 사용한 협박이라면 처벌이 달라집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해를 끼치겠다는 고지를 통해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면 성립할 수 있죠.

말만으로도 사건이 됩니다.

일반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구류나 과료도 규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흉기가 개입되는 순간입니다.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이 거론되고,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정말로 흉기였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칼만 흉기가 아닙니다.

사용 방식과 상황에 따라 일상 물건도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그 방향으로 잡아버리면, 벌금만 바라보는 기대는 쉽게 무너집니다.

2. 특수협박벌금 얘기가 나오려면, 사실관계부터 다시 잡아야 합니다

흉기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가 멈춘다고 장담할 수 없죠.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영향이 큽니다.

그 차이를 모르고 접근하면, 합의 과정 자체가 2차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무슨 말이 오갔는지”만 보는 게 아닙니다.

흉기를 실제로 겨눴는지, 거리를 좁혔는지, 상대가 물러났는지, 주변 목격이 있는지, 영상이 남았는지까지 같이 봅니다.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순간적인 방어 행동이었는지도 따져야 하고요.

특수협박벌금을 기대하는 사건이라면 더더욱 세부가 중요합니다.

특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쌓아야 하고, 그 근거는 영상과 진술에서 나옵니다.

초기 단계에서 확보되는 자료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3. 특수협박벌금 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

의뢰인은 퇴근길에 낯선 사람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가 욕설을 하며 가까이 다가왔고, 의뢰인은 위협을 느꼈다고 했죠.

순간 겁이 나서 가방 속에 있던 칼을 꺼냈습니다.

“다가오면 찌르겠다”는 취지로 소리쳤고, 주변 신고로 사건이 커졌습니다.

의뢰인은 흉기특수협박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고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자료가 답이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진술을 확보해 상대가 먼저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영상에는 상대가 먼저 손을 올리며 다가오고, 침을 뱉고, 욕설을 이어가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도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상대와 체격 차이가 있었고, 순간 공포로 인해 우발적으로 행동이 나온 정황을 구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상대가 실제로 생명 위험을 느낄 상황이었는지”도 따져야 했습니다.

상대의 태도와 거리, 현장 분위기, 이후 행동을 종합해 공포의 정도가 과장됐을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이런 자료와 사정을 모아 제출했고, 의뢰인은 특수협박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흉기특수협박은

초기에 사실관계를 다시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영상, 목격,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흉기의 사용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방어 상황이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그 작업을 해두면 ‘특수’가 빠질 여지도 생기고, 벌금 가능성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히 저 이동간과 상담해 보세요.

빠르게 대응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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