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형량, 실형 가능성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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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상해죄형량을 검색하고 있다는 건 마음이 편할 수 없는 상태겠죠.

“이 정도면 벌금으로 끝나는 건가요”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혹시 실형까지 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도 함께 따라옵니다.

형사 사건을 오래 다뤄보면 이 질문이 왜 나오는지 바로 느껴집니다.

상해 사건은 감정이 앞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순간의 행동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상해라고 해서 형량이 다 같지 않다는 점이죠.

누구를 상대로, 어떤 수단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갈립니다.

특히 특수상해로 판단되는 순간, 구속 가능성과 실형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1. 상해죄형량, 기본부터 특수까지 차이가 큽니다

형법상 일반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특수’가 붙는 순간입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특수상해로 평가됩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상대방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여지도 생깁니다.

즉, 같은 상해라도 행위 수단과 당시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대응 방향부터 어긋납니다.

2. 상해죄형량,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

일반 상해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 경위가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벌금 대신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수상해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사안을 무겁게 보기 때문에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처벌불원서나 탄원서가 제출되는 경우

감형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합의가 항상 가능한 건 아닙니다.

감정이 격해진 사건일수록

피해자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반성문이나 의견서 역시

사건의 맥락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준비 방식이 중요해집니다.

3. 특수상해에서 단순상해로 판단이 바뀐 사례

의뢰인 A 씨와 피해자 B 씨는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장난 섞인 말다툼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희롱성 발언과 욕설을 했고,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를 밀쳤습니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맥주잔이 깨졌고,

그 파편에 이마가 긁히는 상처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이유로

특수상해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형사 사건이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상당한 불안 속에서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상해의 원인과 수단이었습니다.

목격자인 가게 사장의 진술을 통해

피해자가 먼저 거친 언행과 접촉을 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 상처가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라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우발적인 상황이라는 점,

친분 관계였다는 점을 토대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특수상해가 아닌 단순상해로 판단했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상해죄형량은 사건 초반 판단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상해 적용 여부는 구속과 실형 가능성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감정적인 대응으로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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