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검찰송치, 교사라면 무혐의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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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검찰송치를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이미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다는데 끝난 거 아닌가요”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교사인데 이대로 직장을 잃는 건 아닐까요”라는 두려움도 따라옵니다.

현실은 더 냉정합니다.

검찰 송치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했다는 판단이 담긴 절차입니다.

이 단계부터는 억울함을 감정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교사 사건은 특히 그렇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행정적 조치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어디를 향해 방어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1. 아동학대검찰송치, 왜 교사에게 불리한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아동 진술, 보호자 의견, CCTV, 주변 참고인 진술이 순차적으로 모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 송치는 단순한 절차 이동이 아닙니다.

기소 가능성이 검토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최근 재판부는 아동 관련 사건을 엄격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사 사건은 여기서 더 무거워집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행위가 ‘지도’인지 ‘학대’인지 해석의 경계에 놓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송치 이전부터 행위의 맥락과 당시 상황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검찰 단계에서 방어가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2. 기소유예로는 교사를 지킬 수 없는 이유는?

아동학대검찰송치 이후, 기소유예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했다는 인식 때문이죠.

하지만 교사에게 기소유예는 안전한 결론이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가 인정됐다는 전제 위에 놓인 처분입니다.

형사재판은 피했더라도, 징계나 자격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남습니다.

반면 무혐의는 다릅니다.

학대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형사 절차뿐 아니라 교직 생활 전반을 지키는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교사 사건에서는

“기소를 피하자”가 아니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향해 가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이 방향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후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3. 아동학대무혐의로 종결된 교사 사례

의뢰인은 초등학교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교사였습니다.

수업 중 한 학생이 교실을 뛰어다니며 큰 소리를 냈고,

다른 학생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갔고,

학생은 강하게 반항하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넘어질 위험이 보여 손목을 잡아 제지했습니다.

이후 학생의 손목에 멍이 생겼고,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충분한 설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행위의 목적과 당시 위험성이었습니다.

저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제지였다는 점을 중심에 두고 접근했습니다.

과도한 힘이 아니었고,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현장 상황과 진술의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또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수업 방식,

동료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자료로 모았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아동학대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고,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의뢰인은 교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검찰송치는 교사에게 가볍게 볼 절차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결론을 받느냐에 따라

형사 결과와 행정 조치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기소유예로 끝났다고 안심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애초에 목표는 무혐의가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위의 맥락, 당시 상황, 교육 현장의 특성을

검찰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검찰 송치 통지를 받은 상태라면 사실관계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세요.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시면, 상황에 알맞은 방어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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