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들고협박, 특수협박합의로 처벌 수위 낮출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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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흉기들고협박을 검색했다면 마음이 상당히 급해졌을 겁니다.

당시에는 흥분한 상태였고, 실제로 다치게 할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느끼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경찰 연락을 받고 나니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체감했을 겁니다.

흉기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형사 사건이 되는지, 합의로 정리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해졌을 겁니다.

흉기들고협박은 생각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사안이고, 대응 시점을 놓치면 선택지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지금 단계에서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1. 흉기들고협박, 특수협박으로 보는 이유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릴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짚겠습니다.

흉기를 손에 든 상태에서 협박을 했다면 단순 협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흉기 휴대 또는 다수에 의한 협박을 특수협박으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일반 협박보다 처벌 폭이 넓게 설정돼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 구조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해도 사건이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협박합의금을 지급해도 공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는 뒤에서 짚어야 합니다.

2. 특수협박합의금이 의미를 갖는 지점

특수협박 사건에서 합의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판단은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수단으로 작동하지 않지만, 양형 판단에서는 분명한 요소로 반영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행 이후 태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진술이 일관되는지, 감정적 대응이 반복되지 않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특수협박합의금은 통상 벌금 범위를 참고해 논의됩니다.

실무에서는 수백만 원대부터 천만 원 전후까지 폭넓게 형성됩니다.

다만 금액만 전달한다고 정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 문구, 처벌불원 의사 표시, 전달 경로까지 모두 신중히 다뤄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는 방식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변호사를 통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3. 흉기들고협박으로 입건된 실제 사례

의뢰인은 20대 남성이었습니다.

교제 중이던 연인이 근무하던 가게에서 지속적인 언행 문제를 겪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상황이 누적되던 중,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해당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항의 과정에서 말이 격해졌고,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사장을 향해 위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대신 사건 전후 정황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CCTV를 통해 상대방의 선행 언행, 의뢰인의 감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 접촉해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감정 완화를 도왔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합의가 성사됐고, 처벌불원 의사도 확보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이러한 자료들이 반영되며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정리됐습니다.

흉기들고협박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특수협박으로 분류되는 순간, 처벌이 강력해집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상황도 아닙니다.

초기 대응에서 합의, 진술 정리, 자료 확보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조사가 예정돼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시점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선택이 이후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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