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이 부분 놓치면 아동학대무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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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아동복지법위반을 검색하고 있다면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아이를 해칠 의도는 없었고, 오히려 보호하려던 행동이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답답할 테죠.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처럼 아이와 가까운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면 불안감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 처벌도 걱정이지만,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부터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억울함을 앞세우는 게 아닙니다.

아동복지법이 어떤 기준으로 위반을 판단하는지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1. 아동복지법위반의 기준과 처벌 수위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학대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신체적 폭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서적 학대, 방임, 보호 소홀까지 포함됩니다.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도 상황에 따라 문제 삼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분명히 짚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학대로 규정합니다.

이 기준 때문에 아이가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면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성적 학대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가 저지른 경우라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자격 제한이나 직위 상실이 따르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끝나도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오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면 무죄를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2.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제기됐을 때 대응 방향

억울한 상황에 놓이면 “사실대로 말하면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동 학대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조사와 함께 관련 공무원의 현장 조사도 이루어집니다.

이 조사는 형사 수사와 성격이 다르지만, 조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아동 학대 사건은 행정처분과 형사절차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운영 정지, 직무 배제 같은 처분이 빠르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속도가 빠른 편이라 충분한 준비 없이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리거나 표현이 과해지면 고의성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행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교육적 필요성이 있었는지, 이후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3. 체육 수업 중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

의뢰인은 유치원 체육 교사였습니다.

수업 중 한 아이가 친구를 밀치며 행동이 거칠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들 특성상 작은 충돌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의뢰인은 이를 막기 위해 아이의 팔을 잡아 제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가 넘어지며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아이를 달래 보건실로 이동했고, 치료 후 학부모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학부모는 아이의 진술만을 근거로 아동학대 신고를 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고의성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교육 행위의 범위를 넘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가장 먼저 확보한 건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는 다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제지하는 장면과, 이후 아이를 살피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보호자에게 연락한 기록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동료 교사와 학부모들의 진술서 역시 의뢰인의 평소 태도를 뒷받침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교육 행위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핵심은 무죄 입증입니다.

최근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엄격해진 만큼 판단 기준도 까다롭습니다.

한 번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직업적 제약이 뒤따릅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가만히 기다려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 행동의 목적, 이후 조치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조사 전에 대응 방향부터 정리하세요.

저 이동간이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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