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갈죄, 벌금약식명령 가능할지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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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특수공갈죄를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한 가지를 먼저 묻습니다.

“벌금약식명령으로 끝낼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수공갈죄는 법 조문 자체가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식 벌금’이라는 그림을 바로 그리기 어렵죠.

다만 사건을 풀어가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핵심은 수사 단계에서 ‘특수’가 성립하는지부터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1. 특수공갈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공갈죄는 공갈죄에서 출발합니다.

상대방을 협박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공갈로 봅니다.

여기에 ‘특수’가 붙는 대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위세를 보이며 협박했는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내세워 협박했는지죠.

이 요건이 맞아떨어지면 법은 1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수사기관도 이 대목을 무겁게 봅니다.

혐의가 특수공갈로 잡히는 순간부터 구속 필요성, 정식재판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2. 벌금약식명령을 노리면 ‘특수’ 성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공갈로 남으면 벌금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벌금약식명령을 바라보는 경우에는 출발선을 바꿔야 합니다.

수사기록에서 ‘특수’ 요건을 분리해 다투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하죠.

예를 들어 공범으로 적힌 사람이 실제로 협박 행위에 가담했는지, 단순 동행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위험한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건을 실제로 사용했는지, 상대방이 신체적 위해를 현실로 느낄 정도였는지, 현장 정황이 이를 뒷받침하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이 쟁점이 정리되면 검찰이 혐의를 공갈죄로 변경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때부터 벌금형과 약식절차 가능성이 열립니다.

결국 벌금약식명령을 묻는 분에게 먼저 필요한 건 “특수공갈 그대로 갈 건지”를 사실관계로 다시 맞추는 일입니다.

3. 혐의 축소가 막히면 ‘실형 방어’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혐의 축소가 성사되지는 않습니다.

공범의 발언, 피해자 진술, 현장 영상이 ‘특수’를 강하게 지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목표를 현실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해야 하죠.

법원은 양형에서 피해 회복, 합의, 범행 경위, 재범 위험성, 반성 태도를 봅니다.

특수공갈은 합의가 곧바로 종결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주는 건 분명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도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설득력이 생깁니다.

수사 단계 진술이 흔들리면 법원은 불리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맞추고, 인정 범위와 다툴 범위를 분명히 나눠야 합니다.

특수공갈죄는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 규정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벌금약식명령을 기대하면, 먼저 ‘특수’ 요건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럿이 협박했는지, 위험한 물건을 내세웠는지, 기록과 정황이 어디를 가리키는지부터 정리해야 하죠.

그 다음에야 공갈죄로의 변경 가능성, 정식재판에서의 실형 방어 가능성이 보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수사 방향이 굳어지기 전에 저 이동간과 상담해 대응 구조를 잡아두세요.

그 선택이 처벌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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