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스킨십, 어디까지 법적 문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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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동성스킨십’을 검색하셨다는 건 단순한 장난이 왜 문제 되는지, 혹은 이미 경찰 연락을 받고 대응 방법이 막막하기 때문이겠죠.

“가볍게 한 행동인데 왜 추행이 되나요?”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법은 행위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감정을 중시합니다.

Q. 왜 동성 간 가벼운 접촉도 처벌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성적 의도는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의도가 없으면 괜찮을까요?

문제는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불쾌감입니다.

우리 법은 짧은 순간의 터치라도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본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합니다.

군대나 직장에서 어깨를 감싸거나 엉덩이를 친 행동이 추행으로 판단된 판례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보냐고요?

권력 관계, 집단 환경, 피해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대가 원치 않았던 스킨십이라면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동성스킨십 혐의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까지 가능하고, 군인은 군형법 적용으로 최소 1년 이상 실형만 남습니다.

공무원이라면 형사처벌과 함께 징계·해임 위험까지 따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혐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군인등강제추행 등 조항이 다르고 요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피해자와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무리한 접근은 협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셋째,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결국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친근감의 표현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성스킨십은 단순한 친근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기준은 다르고, 상대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대구, 서울 등 지역을 불문하고 저는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대응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불필요한 처벌을 막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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