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투약, 한두 번으로 끝날 거라 생각하셨나요?
요즘 들어 케타민 관련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조금 했을 뿐인데’, ‘딱 한 번이었는데’, ‘지인이 줘서 그냥 받아본 건데’… 그렇게 시작된 사건들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나 재판에서는 정반대의 흐름이 펼쳐지고 있죠. 케타민은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병원에서야 의료 목적이지만, 일반인 손에 들어오는 순간 그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는, 초범이든 소량이든,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Q. 케타민, 그냥 호기심에 한 번 해봤는데도 처벌되나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벌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단순 투약도 실형 검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케타민이라는 약물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전환제가 아니라, 반복성·의존성·환각성을 동반한 약물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단 한 번의 사용이라도, 다음 사용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실제로 한 청년이 친구가 건넨 케타민을 한 번 투약하고, 그날의 경험을 문자로 나눴습니다. 단순한 대화였고, 웃으며 넘겼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3자에게 전달되면서 문제가 커졌죠. 경찰은 포렌식으로 휴대폰을 분석했고, 거기서 구매 정황과 송금 기록, 배송 경로까지 다 나왔습니다.
처음엔 ‘초범인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 검찰 단계에서 실형 의견까지 나온 사건입니다. 다행히 제가 개입해 초범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과 사회적 환경을 정리해 집행유예로 끌어올 수 있었지만, 초기에 방어 없이 흘러갔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초범일수록 사건의 무게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처음이니까 봐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초범에게 더 날카롭게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기 때문이죠.
진짜 문제는 ‘얼마나 했느냐’보다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구매는 어떻게 했는지, 누구와 접촉했는지, 통신 내용은 어떤지… 이게 다 유통 정황으로 연결됩니다. 실제 투약은 1회지만, 수사기록엔 판매 의심으로까지 적혀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흐름에 놓이면, 초범이라는 말은 큰 힘을 잃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방어 전략을 세웠느냐입니다.
Q. 단순 투약인데 변호사까지 필요한가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잘 압니다. 누구나 처음엔 혼자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투약만 했다고 해서 그게 단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즘 마약 사건 수사 흐름은 포렌식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휴대폰 한 대면 모든 정보가 열리고, 그 안에 어떤 검색을 했고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까지 다 파악됩니다.
이걸 그냥 방치해두면요? 단순 투약이 아니라, 유통 관련 혐의로 사건의 레벨이 아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건 ‘실수였어요’라고 해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한 의뢰인의 경우, 케타민을 1회 사용했을 뿐이었지만, 포렌식 결과 구매 경로가 해외 판매자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 흔적 하나로 투약자가 아니라 수입 연루자로 의심받기 시작했죠.
제가 개입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건, 수사기관의 관점 파악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지, 어디에 주목하는지. 그걸 먼저 꿰뚫어야 방어 전략도 가능합니다. 이후 치료 의지, 심리 상담 기록, 가족 환경, 사회적 위치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분석해 대응자료를 정리했고, 결과적으로 불구속 상태 유지와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단순 투약이라도,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은 이 사건을 처음 겪고 있고, 수사기관은 수천 건을 다뤄봤습니다. 싸움이 성립하려면, 준비의 수준이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무리
케타민 사건은 겉보기엔 단순해 보입니다. 그냥 한 번 해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출발점은 ‘의심’이고, 당신의 침묵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방향이 굳어지면, 나중에 되돌리는 건 훨씬 어렵습니다.
‘초범인데도 집행유예가 안 나올 수 있다고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소량인데 실형까지 갈 수도 있어요?’ 네,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마음속에는 뭔가 불안한 지점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그 ‘단계’를 넘는 타이밍입니다.
혼자서 끌고 가기엔 너무 복잡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전화 한 통이면, 그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은 빠를수록, 대응은 명확할수록 유리합니다.
시작은 지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