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재범, 한 번 더 걸리면 끝인가요?
요즘 유난히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걸렸는데요, 설마 이번에도 크게 처벌받겠어요?” 그 질문 속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약간의 희망이 섞여 있죠. “혹시 이번에도 벌금이면 끝나는 거 아닐까?” 그런데요, 지금 이 글을 검색하고 계셨다는 건, 이미 어딘가 마음속에서 불길함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일 겁니다. 전과가 있다는 건 기록이 남아 있다는 뜻이고, 그건 수사기관이 판단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필로폰 재범은, 초범 때와는 판이 다릅니다. 그건 그냥 기분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Q. 필로폰 재범이면 진짜 바로 구속되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 번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했다는 건, '상습성'과 '의도성'이 이미 있다고 보는 거죠. 더 이상 우발적인 행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습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순간, 재판부의 시선은 훨씬 더 단호해집니다.
그럼 '양'이 적으면 봐주지 않나요? 적어도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필로폰은 그 특성상 1회 분량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투약 횟수나 동기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모발검사에서 복수 회 투약 정황이 나왔다면, 그 양이 적든 많든 기소는 거의 기정사실화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는 ‘왜 또 했냐’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시는 못 하게 하느냐’는 방향으로 수사와 재판이 흘러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초기 대응 전략이 구속 여부를 가른다는 점입니다. ‘이미 들켰는데 뭘 해요’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반성문 한 장 써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치료 이력, 가족 상황, 생계 책임, 재범 방지 계획, 사회복귀 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를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설득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런 전략 없이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형량은 커지고 여지는 사라집니다.
Q. 전과가 있으면 변호사 선임해도 소용 없다는 말, 사실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반대입니다. 전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인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한 번 처벌받았는데, 또 변호사 쓴다고 바뀌겠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가장 흔하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초범과 재범은 애초에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전과가 있는 이상, 수사기관의 기본 시선은 '처벌 강화'로 향합니다. 그걸 거스르려면 그냥 가만히 있어선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능동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필로폰 재범 사건에서 중요한 건, 혐의를 벗는 게 아니라 ‘양형 싸움’입니다. 무죄보다는 얼마나 형을 줄일 수 있느냐, 구속을 피하고 사회에 남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한 의뢰인의 경우, 통신기록과 계좌내역까지 확보된 상태에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압수된 필로폰 양도 적진 않았고요. 하지만 그가 투약한 시점, 사용한 경로, 주변인의 진술까지 하나하나 정리해 경찰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엔 그간의 사회복귀 시도와 치료 이력을 근거로 선처를 요청했고, 결과적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법원도 단순히 ‘두 번 했으니 실형’이라는 기계적 판단을 하진 않습니다. 설득이 되면, 구체적 자료가 받쳐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변호사는 그 '설득의 도구'를 정리하고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실형은 피할 수 없고요.
마무리
이제 선택의 시간이 아니라 대응의 시간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될까’만 생각하고 있을 틈은 없습니다. 필로폰 재범 사건은 빠르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수사가 끝날 즈음엔 이미 기소 방향이 고정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면,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수단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시간을 흘려보낼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고, 후회는 깊어집니다. 필로폰 재범이라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문은 스스로 닫히는 겁니다.
지금 그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유일한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이 움직일 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