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방조,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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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 사건을 오래 다뤄온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혹시 지금 ‘준강간방조’라는 단어를 검색하면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 가능성을 들은 상태일 겁니다.

“내가 직접 한 것도 아닌데 왜 처벌을 걱정해야 하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오히려 사건을 더 무겁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Q. 단순히 옆에 있었을 뿐인데 방조가 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상황을 알고 있었을 뿐이지, 내가 직접 한 건 아니다.”

그러나 형법상 방조란 단순한 방관을 넘어, 범행이 이뤄지도록 힘을 보태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도구를 빌려줬거나 장소를 제공한 경우는 물론이고, 말로 부추기거나 분위기를 만든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넓게 보느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가해자가 행위를 했고, 그 옆에서 누군가가 지켜봤거나 묵인했다면, 피해자의 저항 가능성을 사실상 없애버린 걸로 보는 겁니다.

결국 적극적 가담만큼은 아니더라도, 범죄를 가능하게 만든 기여로 평가되는 거죠.

형량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직접 준강간을 저지른 경우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법정형은 징역형 중심입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없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왜?”라는 질문에, 법은 “그 자체가 방조다”라고 답합니다.

Q.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건 이미 고의성을 의심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몰랐다,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진술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이 선택이 수사의 흐름을 바꿉니다.

괜히 얼버무리다 보면 진술이 엇갈리고, 그 자체가 신빙성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일수록 기억이 흐릿하기에,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합니다.

이 부분이 왜 위험한지 이해가 되시죠?

둘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당시 상황이 범행에 기여한 게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자료나 증언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게 없다면, 결국 선처 전략을 세우는 게 현실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반성문, 공탁금 조성 같은 방법이 동원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설득하려 하면 2차 가해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중간에서 조율해야만 불필요한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의 개입 없이는 “왜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라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대응해야 할 사안입니다

준강간방조 혐의는 단순한 오해로 치부하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에서 방조는 곧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 중심으로만 규정돼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 방심은 곧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혼자 억울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법적으로 풀어나갈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방조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지 따져야만 길이 보입니다.

저 이동간은 성범죄 사건을 수없이 다루면서, 억울한 의뢰인을 지켜온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혹시 나도 처벌받을까”라는 불안이 크다면, 바로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늦게 움직일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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