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이력, 지금 막을 수 있을 때 대응하세요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술김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이력, 즉 전과는 단순히 기록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취업, 이직, 자격증, 해외비자, 심지어 자녀의 학교 입학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붙죠.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경찰 연락을 받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하니까 그냥 가서 이야기하면 되겠죠?”

하지만 그 순간 이미 ‘진술’은 증거로 바뀝니다.

성범죄 사건은 감정이 아닌 문장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당신이 무엇을 말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말했는지가 법의 잣대가 됩니다.

Q. 성범죄이력을 남기지 않으려면 ‘무조건 부인’이 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무작정 부인하는 진술은 오히려 신빙성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처럼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부인보다 정황의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법은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를 넘어서,

그 접촉이 ‘의사에 반했는가’, ‘상대가 대응할 수 있었는가’를 따집니다.

즉, 술에 취했느냐, 잠들었느냐, 판단력이 흐려졌느냐—이 세 가지가 관건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불명확할수록 경찰은 ‘준강제추행’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떤 태도가 옳을까요?

첫째,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겁니다.

CCTV, 카드 결제 내역, 통화기록, 목격자 진술 등은 당신의 기억보다 더 강한 증거입니다.

둘째, “기억이 안 납니다”라는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이 말은 부정이 아니라 부분적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당시 술을 마셨지만, 상대가 불쾌해할 의도는 없었고 합의된 상황이었다”

이처럼 구체적인 맥락과 사실관계 중심으로 말해야 합니다.

만약 수사 초기부터 감정적으로 부인만 반복한다면,

결국 “반성 없음”으로 기록되어 처벌 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 설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혼자 판단하기엔 너무 복잡한 문제죠.

경찰은 당신이 한 말을 ‘단어 단위’로 받아 적고,

검찰은 그 문장을 ‘의도’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법률가가 그 사이를 정리해주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가릅니다.

Q.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다면, 이력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 시점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범죄 사건의 흐름은 기소 이후에도 방향을 바꿀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피해자와의 관계 복원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존재할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감경 처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가 ‘형량의 축’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죠.

다음은 반성의 구체성입니다.

법원은 단순한 사과문보다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더 높게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심리상담 내역, 직장 내 징계이력 없음 등의 자료는

‘사회적 재활 의지’로 인정되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빠지면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경찰 진술에서 불리한 내용이 이미 남아 있다면,

그걸 바로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검찰 송치 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진술의 왜곡 부분을 바로잡고,

당시의 객관적 정황(음주량, 장소 분위기, 상호 대화 내용 등)을 새롭게 제시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일부 사건은 무혐의나 선고유예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핵심은 “이미 조사받았으니 끝났다”는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형사 절차는 초반의 실수를 뒤집는 싸움이기도 하니까요.

성범죄이력은 단순히 ‘기록’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회적 신뢰, 일상, 가족 관계까지 흔드는 낙인입니다.

한 번 남으면 지우기 어렵고,

심지어 시간이 지나도 “전과 없음” 대신 “성범죄 전력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무혐의가 어렵다면 기소유예,

기소유예가 어렵다면 선처—이 순서를 현실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혼자가 아닌 전문가의 설계가 필요하죠.

법무법인 테헤란은 준강제추행, 음주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감경·기소유예 사례를 다수 이끌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성범죄이력은 단 한 번의 방심으로 남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대응을 시작하세요.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지킬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