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함정수사 불법이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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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조건만남함정수사를 검색하는 이유는

두려움과 억울함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먼저 유도한 거 아닌가요?”

“이런 방식이면 불법 아닌가요?” 같은 마음이죠.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본인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던 건 아니다’고 느끼는데,

막상 현장에서 수갑이 채워지니 모든 상황이 뒤틀린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건 경찰이 만든 상황이니 처벌을 피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 기대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Q. 조건만남함정수사, 정말 불법이면 처벌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많은 분이 먼저 떠올리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나가보니 경찰이었고,

경찰이 먼저 접근한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 기준은 훨씬 냉정합니다.

함정수사에는 두 갈래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 구분이 사건 전체를 뒤집습니다.

조건만남 의사를 스스로 밝힌 사람에게 경찰이 접근해 약속을 잡는 방식은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왜 그렇게 보냐는 질문이 당연히 따라오죠.

그 이유는 본래 만남을 시도하려는 의지가 이미 드러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랜덤채팅앱 사용, 조건 제시, 만남 장소 합의, 숙박업소 이동까지 이어진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범행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이 크게 실망합니다.

“나는 유도된 것뿐인데요?”라는 반응이 나오곤 하죠.

하지만 현실은 의사표현의 흐름이 모두 기록돼 있고, 그 기록이 의도를 명확히 증명합니다.

그래서 불법수사라는 주장만으로 사건의 구조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 대목에서 검색자들이 느끼는 당혹감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결국 본질은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Q. 그렇다면 혐의를 부정하며 맞서는 게 유리할까?

이 질문도 많이 접합니다.

왜 이런 고민을 할까요?

‘성매매까지 이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벌될 수 있지?’라는 억울함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한 메시지부터 장소 이동까지 이어지는 행동 자체가

이미 충분한 근거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실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말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건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부인하는 태도를 ‘반성 없음’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맡았던 어떤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경찰이 함정으로 유도한 것이니 무효다”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과적으로 불리한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사건을 다시 정리하면서 의뢰인에게 지금 필요한 건 부인이 아니라

상황을 인정하고 선처를 현실적으로 끌어내는 전략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초범 여부, 실제 만남의 횟수, 범행 경위, 이후 생활 변화, 스스로 받으려는 교육 등이

모두 양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부분을 설득력 있게 풀어내면 기소유예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결국, 함정수사라고 느껴진다고 해서 바로 불법이 되는 건 아니며,

부정을 반복하는 전략은 위험합니다.

조건만남함정수사 법적 판단은

‘의도와 행동’이라는 두 축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대응하게 되고,

그 대응이 처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불안한 마음으로 검색을 반복하고 있다면,

이미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이후 인생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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