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처벌, 오피·스웨디시 초범이라도 구공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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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매수처벌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한 가지 불안에 공통점을 보입니다.

‘이 정도로 일이 커질까?’

하지만 요즘 단속 방식과 수사 흐름을 살펴보면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놓치고 있는 지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잡히지 않아도,

굳이 대면하지 않아도,

단순한 기록 하나로도 수사는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오피·스웨디시·트위터 조건만남 모두 동일한 틀 안에서 판단되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어떤 말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왜 준비 없이 출석하면 위험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초범인데도 성매수처벌이 구공판까지 이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매매 정도인데 설마 구공판까지 갈까요?”

이 질문은 자연스럽지만, 실제 사건들을 보면

왜 그렇게 단정할 수 없는지 금방 드러납니다.

단속 방식 자체가 다양해졌고,

업소 장부 확보·함정수사·잠복 단속 등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수사기관의 판단도 엄격해졌습니다.

그러니 초범이라고 해서 약식명령으로 끝난다는 기대는 현실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특히 단순 성매수라도 반복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형이 무거워지는 것일까요?

전과 관리 방식이 강화되면서 성매매 전력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위험도’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벌금형만 나와도 직장·자격시험·취업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고,

구공판으로 넘어가면 위험도는 훨씬 커집니다.

결국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느냐,

어떤 정황을 강조하느냐가 결과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진술하면 불리한 흐름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Q. 경찰청·국수본에서 연락 왔는데 바로 조사 나가면 왜 위험한가요?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가 등장합니다.

“가서 솔직하게 인정하면 그냥 끝나지 않나요?”

그런데 경찰조사는 단순한 ‘확인’ 자리가 아니라,

이후 검찰 사건 흐름을 결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수사관은 질문 하나하나로 피의자의 인식, 고의성, 사안의 반복성 등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준비 없이 나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채로 진술하게 되고,

그 결과가 기록으로 남아 형량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 한 문장이 구공판을 부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사 일정 조율부터 시작해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지,

떤 표현은 피해야 하는지,

어떤 정황이 정상참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전략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소유예·선고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반성문 한 장, “다시는 안 하겠다”라는 말만으로는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양형자료, 경제적 동기 여부, 반복성, 당시 상황 등을 구조적으로 제시해야만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 과정은 일반인이 혼자서 파고들기에는 매우 쉽지 않습니다.

법적 논점과 수사기관의 해석 패턴을 함께 고려해야

의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매수처벌 사건은

가볍게 지나갈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초범이라도 구공판으로 넘어가는 흐름은 분명 존재하고,

최근 단속의 강도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정확한 방향을 잡아 대응해야만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다면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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