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기간 삭제했다면 카촬죄 경찰조사 안심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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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포렌식기간을 검색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한 가지 마음을 안고 있습니다.
“그때 지운 촬영물, 혹시 아직 남아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이 떠오르니 불안이 가라앉지 않죠.
왜 이런 걱정이 끊이지 않을까요.
카촬죄는 기기 안에 어떤 정보가 남아 있는지만으로도 흐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웠다고 생각한 파일이 복구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포렌식기간을 확인하고, 혹시 조사 전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찾게 되는 겁니다.
이때 제가 늘 강조하는 건 하나입니다.
삭제 여부에 매달리기보다 구조를 먼저 보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내용을 두 갈래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Q. 포렌식기간은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고 왜 범위가 중요한가요?
카촬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포렌식이 진행될 가능성 자체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왜 이런 절차가 이어질까요.
전자기기에는 촬영물뿐 아니라 촬영 시점과 관련된 주변 기록들이 함께 남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포렌식은 단순히 사진만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기기 전체의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다면 범위는 법원이 정한 기준에 맞춰 제한됩니다.
왜 이 제한이 중요할까요.
범위가 넓어질수록 삭제된 자료까지 복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메신저 기록, 위치 정보, 썸네일 조각, 오래된 삭제 파일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포렌식기간은 기기 용량·사건의 중대성·수사기관의 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며칠 만에 끝나기도 하고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작 중요해지는 건 “무엇이 검토 대상이 되는가”입니다.
지웠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 삭제보다 더 중요한 건 범위 설정과
그에 맞는 대응 논리를 어떻게 구성할지입니다.
포렌식 결과가 돌아오는 순간부터
모든 판단이 그 자료를 중심으로 흘러가므로 초기 전략이 중요합니다.
Q. 포렌식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대응을 설계해야 유리한가요?
포렌식이 시작되면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떤 정보가 드러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 중요한 건
‘포렌식이 끝난 후’가 아니라 ‘포렌식이 진행되는 동안’입니다.
이 기간에도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의 진정성, 재발 방지 계획 등은 포렌식 결과와 별개로 평가됩니다.
왜 이런 요소가 중요할까요.
결국 검찰은 전체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추가 영상이 있더라도 모든 파일이 복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구된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 입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흐름을 통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흔들리면 불필요한 여죄가 확장될 위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바뀝니다.
포렌식 결과를 보기도 전에 불필요한 진술을 하면 나중에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참관이나 진술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포렌식기간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대응 전략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카촬죄 사건은 삭제 여부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포렌식기간 동안 사건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상황이 불안하시다면,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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