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아청물구매 혐의, 기소유예 가능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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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트위터아청물구매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는 마음에는 단순한 불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아청물이었나?”

“교복을 입었다고 해서 모두 미성년자인 건 아니지 않나?”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길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뒤섞이면서 스스로도 판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트위터처럼 익명성이 강한 공간에서 거래가 이뤄졌다면,

구매 당시 상대방의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억울함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실제 수사에서는 ‘왜 몰랐던 것인지’

‘어떤 과정으로 구매했는지’

‘영상의 내용이 어떠했는지’가 차례로 검토됩니다.

그 지점을 정확히 짚어야 선처 가능성을 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핵심 쟁점과 기소유예 전략까지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Q. 트위터아청물 구매,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나요?

아청물로 인정되는 기준은 단순히 교복 착용 여부가 아니라,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지, 성적 표현이 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트위터 거래 구조가 특성상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점인데요.

계정 이름, 프로필 사진, 게시글 내용이 조작될 수 있어

구매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몰랐어야 할 사유가 분명했는가”를 기준으로 인지 가능성을 따집니다.

교복이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청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교복이라는 요소를 보고 왜 의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래 당시 상대방이 성인으로 보이도록 꾸몄다면 그 내용 역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초기에 어떤 게시글을 보고 접근했는지,

대화 중 상대방이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등을 꼼꼼하게 짚어야 사건의 실체가 보입니다.

Q. 몰랐다는 해명이 통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요?

트위터아청물구매 사건에서 핵심은 ‘고의 또는 인식’입니다.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그에 맞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우연히 접했고,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구도였으며,

대화 내용에 특별한 단서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과 검찰은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매우 좁게 봅니다.

그래서 단순 주장만으로는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죠.

따라서 거래 당시 메시지, 판매 게시글, 영상 제목, 실제 파일 이름 등을 모두 분석해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볼 수 있었던 정황’을 하나씩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영상 제목에 교복 표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빠질 수 없습니다.

교복이 등장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아닐 수 있다는 점,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정보가 왜곡돼 있었다는 점,

포렌식 결과에서 아청물 탐색 흔적이 없었다는 점 등이 함께 제시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반성문, 재발 방지 의지, 관련 교육 의사 등을 더해야 합니다.

트위터아청물구매 혐의는 조사 초기 대응이 흐름을 좌우합니다.

특히 상대방 정보를 알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정황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단계마다 대응하면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막막하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저와 함께 준비해 보시죠.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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