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인터넷 뱅킹 금리는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다. 그럼에도 지금은 4% 대가 넘는 금리를 기록하고 있다. 우선 이에 대해 '미국 기준금리 인하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첫 번째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 원인은 앞서 여러 기사에서 고금리에 대해 작성한 내 생각에 매번 등장한 동조화 현상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기사에서 이목을 끄는 것은 바로 현상에 대한 두 번째 원인이다. 바로 '가계대출 규제'다. 은행권의 대출 정책이 가계 대출 증가로 이어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은행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음에도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은 은행권의 과거 행태가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가계대출 비중 증가를 막기 위해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한정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응당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은 (:주택 가격 급등) 해결에 있어 장기적인 시간적 비용이 필요할 것이며, 모든 것에 앞서 우선적으로 미 기준금리 인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 급등이 가계대출을 증가시키고 있음에 대해 국내 차원에서 여러 정책을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전에 1) 빌트인 가구업체들의 담합 기사 기억하는가? 10년 동안 이어져 왔던 담합은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뿐인가? 비교적 최근에 다뤘던 2) 국토부의 19만 채 누락 사건 또한 마찬가지다. 주택시장의 경우, 등기 신청 건수와 취득세 납부 실적 등을 통해 그 수요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음을 알았을 텐데, 어떻게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완공 물량이 무려 19만 채가 모두 누락될 수 있나. 나는 이런 사소한(?) 실수로 공급이 적고, 수요는 많은 것처럼 기록된 것 또한 아파트 가격의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요인들은 주택 가격에 있어 미미한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미미한 것들이 모이면 거대해진다. 더해서 미국이 언제 기준금리를 내릴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 멍하니 기다리고 있기 전에 우리 스스로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들부터 제거해 보자.
1) 빌트인 가구업체들의 담합 _ 2024. 04. 08 #손경제
2) 주택통계 19만 채 누락한 국토부 _ 2024. 05. 02 #손경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