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셋값은 계속해서 상승해 가고 있는 와중, 매매값은 움직임이 없다. 이러한 현 상황을 2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1) 전세가가 아직은 부담이 되지 않는 적정 범위의 가격 수준이다.
(2) 매매가는 여전히 부담되는 높은 가격 수준이다.
즉, 전세가가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매매가와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생각해, 간격을 좁히는 방법은 2가지이다.
(1) 전세가를 매매가에 웃도는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2) 매매가를 전세가에 웃도는 수준으로 낮춘다.
그럼, 실현 가능성은?
그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현재 상황을 살펴보자.
(1) 가계 부채의 상승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
(2) 수급 상황 불균형
부동산 거래는 거액으로 이뤄지기에 사려는 사람(수요자)의 구매 의사만 중요하지 않다. 즉, 구매 의사뿐 아니라 구매 능력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을 동시에 갖춘 이러한 수요자를 '유효수요자'라고 한다. 현재 상황과 이 개념을 연결해 보았을 때, 주택 공급도 적은 와중에 대출 규제로 인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유효수요자의 발생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자. (1)의 방안은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 임금도 오르지 않고, 대출도 어려운 상황에서 안 그래도 높은 매매가에 웃도는 수준으로 전세가까지 올리면 (극단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많은 사람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다. 반면 (2)의 경우 (1)의 방안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에는 공급이 받쳐줘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하지만, 집주인이 자신의 자산이 전세가 정도로 가격을 낮춰 전보다 저 가치의 매물로 내놓을지는 의문이다.
※ 얕은 식견을 바탕으로 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