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이 시사에 대해서는 '현재'와 '미래'로 나눠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미래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만 않는다면, 6년 후에는 엄청난 물량의 주택이 공급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주택가격 하락이 될 것이고, 연장선상으로 적정가격의 주택이 공급될 것이다. 또한, 적정가격이 형성되었기에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부담이 완화되어 가계부채도 줄어들 것이다. 단, 이 조건을 전제로 한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된다.'

현재

 이를 실행할 시 당장 우리가 목도할 문제는 상당할 것이다. 첫째는 재건축으로 이주할 사람들의 거처다. 이들이 이주할 공간은 마련되어 있는가? 글쎄. 부동산 경기 악화 문제로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 마디로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결국, 수많은 사람이 임시거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극심한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상승 중인 전셋값이다. 위에서 언급한 극심한 경쟁체제 속에서 전세 등 임대 주택은 희소성을 띠게 될 것이다. 희소성을 띠게 되면 그 즉시 가격은 상승한다. 그렇지 않아도 전셋값이 오르는데 더 오른다면? 제한적인 대출 조건 속에서도 최대한 끌어 쓰게 될 것이다. 불과 하루 전에 봤던 '가계부채 하락' 기사는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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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문제가 발생할 시나리오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안일한 태도를 보인다. 구체적인 대책은 수립하지도 않은 채 정부와 지자체들이 서로에게 '떠넘기기'를 한다. 이럴 거면 '시행하겠습니다.' 말을 꺼내지 마라. 준비되면 그때 사람을 모집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