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심판> 이란 네플 드라마에서 주인공 판사는 촉법 소년을 혐오한다고 말한다. 시작부터 강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히며 어리다고 절대 죄를 용납하지 않았다. 자신의 아이가 옥상에서 떨어뜨린 벽돌에 맞아 숨진 사고 이후 어린 소년소녀들의 범죄를 심판하기 시작했다. 그런 아이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도 여실히 보여주었다.
물론 극단적인 설정 부분도 있었지만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다. 그 때 제대로 처벌하고 엄격하게 법의 심판을 받게 했다면 부메랑처럼 되돌아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피해를 주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설득력 있었다.
촉법 소년 사건은 끊이지 않는다.10명의 촉법 소년 소녀들이 아파트 주차장에 소화기를 난사해 주차장을 아수라장을 만든 일로 이슈가 됐다. 벌써 3번 째라는 이들은 자신들이 촉법 소년인 걸 알고 형사 처벌 받지 않는단 사실을 악용한 사례이다.
옥상에서 돌을 던져 할머니를 돌보며 휠체어를 밀고가시던 할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일은촉법 소년에 해당도 안되는 10살 미만 어린 초등생이었다. 문을 고정시켜 두던 돌을 아무 생각없이 던진 행위는 어린 학생이라지만 그런 판단력조차 없을지 의문이다. 무모한 호기심이 작용된 것은 아닐까.
동급생 친구가 절교하자는 말을 해서 친구집에 가서 말다툼하다가 목졸라 살해한 고등학생은 자수하면 형량이 감량 되는지부터 알아봤다고 한다. 학폭 사실도 있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죄의 댓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 피해자 친구와 가족 생각은 전혀 않고 자신의 입장만 걱정한 처사이다. 구속영장을 신청해 조사 중이라고 했다.
촉법 소년이나 청소년들의 범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방법 또한 점점 잔인해지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을 재밌다고 동영상을 찍어 남기기도 하니 이들을 이렇게 비양심. 비도덕적으로 만든 원인은 무엇일까. 개탄스러울 뿐이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일련의 사고에 촉법 소년 나이 조정을 14세가 아닌 12세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촉법 소년의 나이 하향 조정에 찬성한다. 아이들이 도가 지나친 잘못은 바로 잡아주는 단호함과 본보기는 필요하다.
자동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고 무고한 생명을 다치게 하거나 집단 폭력을 일으켜 상해를 입히고 무인 점포에 들어가 절도를 해도 촉법 소년이란 이유로 처벌을 피한다면 그 법을 계속 악용할 수 있다. 동급생의 옆구리를 흉기로 치르고 도주한 학생도 형사 입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촉법 소년 나이를 하향이나 폐지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만 10세~14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촉법 소년 제도는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자신들이 촉법 소년이란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있다. 문제는 촉법 소년들의 강력 범죄율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화와 교도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 분석 결과 2000~2022년 자료에서 강력 범죄 비율이 계속 늘고 재범율도 증가하며 그 중 성범죄 비율이 가장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촉법 소년이란 이유로 죄가 가볍게 처벌 되고 아직 미성숙하고 어린 나이라 교화와 교정으로 다시 바르게 살아갈 기회를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죄의 경중을 분명히 따져 정해야 한다.
어린 아이들로선 결코 할 수 없는 강간. 방화. 살인 등의 강력한 범죄나 죄책감조차 전혀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 앞에선 나이를 막론하고 처벌이 필요하다. 나이가 어리다고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
호주에선 촉법 소년 아이들을 인터넷도 되지 않는 곳에 격리시켜 노동을 시키는 처벌을 내린다고 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행동에 책임의식을 심어줘야 한다.
사회 봉사 활동의 처벌도 같이 내려지긴 해도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가해자의 인권만 존중해서는 안 된다.
교화와 갱생이 쉽지 않은 소년 범죄를 처벌해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책임감을 강화시켜 보다 안전하고 무고한 희생이 따르지 않으며 재발 범죄도 막는 경각심이 필요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