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
자작권이란 일종의 권리인데 당연히 구속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동료인간에 대해서요. 그것이 유익하다고 하여 소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면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이라는 것을 왜 합니까? 인간은 표현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견하거나 전달받아서 알게 된 인상적인 것을 동료인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천부적인 욕구이죠. 자신이 창작해 낸 것도 있죠.
학문적인 것 즉 사상적인 것이 있고 예술적인 것 즉 감성적인 것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료인간에게 전할 때는 그것이 진실되고 유익하다는 전제가 당연히 깔려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지 인상적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것을 전해서는 안 되죠.
전달받은 것이라면 당연히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특별한 발견이나 아이디어인 경우 그것은 진실임이 확립되어야 전할 가치가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처럼 보편적인 진리인 경우 저작권이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좀 유별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의 경우 자신의 사상을 전달하려는 경우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사상이 진리라면 특정 개인과 상관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보편적인 진리라도 개인의 이름이나 저서명과 같이 고유명사가 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이나 가속도의 법칙과 같이 표현되기도 하지만 뉴턴의 1법칙, 2법칙과 같이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는 법칙을 발견한 공을 기리기 위하기도 함인데 그런데 그 법칙을 가르치거나 사용할 때마다 저작권료를 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그것이 진리임이 확립되지 않은 것이라면 저작권을 생각한다는 것은 부조리한 것이죠.
저작권이라는 것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예술적인 작품이나 발명품인 경우 저작권이나 특허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주의의 특수성 때문이죠. 창작이나 발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원천적으로 그것은 인간에게 해로운 제도에 기인한 것입니다. 누구나 물질적인 것을 부족하지 않게 누린다면 그러한 것이 더해지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있는 것이어서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필요하지 않은 것을 관리해야 한다면 그것은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동료인간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기 위해 창작하거나 개발한 것이라면 그러한 불필요하고 부담되는 불질적인 것이 더해진다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부조리한 것입니다. 동료인간을 가족처럼 사랑하는 인간이라면 물질적인 대박을 터트리기 위한 동기로 그러한 것을 개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자본주의사회에서 인간의 의식은 극단적으로 왜곡되어 있어 역겹고 기형적인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작품의 창작이나 기기의 발명, 산업에 있어서의 탁월한 개발이나 아이디어의 창출을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는 것과 결부시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의식의 삐뚤어짐으로 인한 것입니다.
인간의 창작 잠재력은 누구에게나 무궁무진합니다. 인간 역사 6,000년 동안 그 일부가 발휘된 것만으로도 인간은 매우 인상적인 물질문명과 문화적인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이고 이상적인 의식을 지닌 인간들의 사회였다면 지금의 것들은 참으로 원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두가 부유하고 매력 넘치는 인성을 지닌 인간들의 공동창조로 인해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누릴 것입니다.
진위를 따질 성질의 것이 아닌 예술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결코 창작에 대한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보편적이거나 특수한 가치가 있거나 없거나 저작권을 결부시키는 것은 정상적이 아닙니다.
저작권이란 여러 면에서 비본래적인 것이고 원천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향이나 인간사회의 특성과 관련하여 삐뚤어진 한 단면을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