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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칙전달자 May 11. 2022

자유와 돈과 국가

국가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하고 자유를 누리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등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같은 이념들이 자유와 밀접히 관련 있는 것처럼, 자유를 위해 필수적인 것처럼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합니까? 국가라는 것은 행정구역과는 전혀 다릅니다. 북한과 한국은 전라도와 경상도의 구별과는 전혀 다릅니다. 행정구역의 구별은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죠. 서울에서 경기도를 지나면서 통행료나 관세를 내야한다든지 신분확인을 받지 않죠. 프리패스인 것입니다. 서울에서 300km 정도 남쪽으로 가는 데는 아무런 제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50km 가는 것은 경우에 따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국가들은 얼마나 인간의 자유를 침해합니까?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얼마나 많은 부자유 즉 희생을 요구합니까?

금융제도는 국가주의와 더불어 민중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통제수단 중 하나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죠.

강력한 국가 아래서의 풍요로운 경제가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것일까요? 물론 건강하고 돈 있으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다소간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안다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의 삶이 불안하고 파탄으로 끝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례도 많죠.

국가나 금융제도가 인간의 풍요로운 자유를 위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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