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을 위하여

저작권의 중요성

우리는 가끔 어떤 노랫말을 흥얼거린다. 외롭거나 슬플 때는 우리를 위로하고 다독여주고, 심심하거나 따분할 때에는 환상의 세계로 초대해 주며, 어떤 위기나 난관에 부딪힐 때는 다시 일어설 지혜와 용기를 주기도 한다. 그런 수많은 음악, 문학, 영화, 게임, 공연, 전시들, 이 모든 것들이 그저 거저 세상에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많은 창작자들의 삶과 고뇌, 인내의 결실이며, 많은 사람들을 웃거나 울게 하고, 노래하고 춤추게 하고, 치유하고 성장하게 한다. 만약 이 세상에 그런 창작자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 세상에 과연 낭만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저작권이란 창작자가 만든 저작물에 대해 배타적으로 복제, 배포, 전송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창작자가 시간과 노력, 아이디어를 들여 만든 결과물의 경제적 이익과 명예를 보호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적인 창작을 유도하여 사회 전체의 문화적 자산이 증가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문화와 지식의 발전을 이루며,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유통하는 사람들로부터 정당한 창작자의 수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유통 시장을 형성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학, 음악, 미술, 사진,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 "창작물" 전반을 보호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칭작자 사후 70년(1995년 이전은 50년)이라고 한다. 저작재산권(복제, 공연, 방송, 전송 등)과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으로 권리 유형이 구분된다. 그러나 교육, 보도, 연구 목적일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인용이 가능하다. 저작권법의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최대 5년 징역, 5천만 원 벌금 등) 최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스트리밍, 유튜브, SNS 등을 고려한 온라인 전송권 확대, 링크/임베딩 관련 판례가 정립 중에 있고 AI 생성 콘텐츠 저작권 문제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세계의 저작권법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베른 협약 (1886)은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와 자동보호의 원칙을 강조했고, WTO-TRIPS 협정 (1994)은 무역과 관계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했으며 한국을 포함한 WTO 회원국이 가입국이다. WIPO 조약 (1996)은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대부분의 주요국들이 가입했다. 세계는 자동탐지 기술(DRM), AI 감시 도입 등으로 디지털 복제, 유통 대응을 강화하고,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귀속 문제를 논의 중에 있으며, 인간 저작물과 AI 저작물을 구분하는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도 강조한다. 지나친 저작권 보호가 2차 창작(패러디, 밈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자산을 NFT로 등록하고 저작권을 매매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했고, 이에 따른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저작권은 단순히 "복제금지법"이 아니라, 창작을 장려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며, 공정한 정보 이용을 위한 균형 장치이다. 한국은 국제 흐름을 따라가며 비교적 선진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디지털 환경과 AI 시대에는 기술과 제도의 동시 진화가 필요하다. 특히 AI 생성 콘텐츠, 밈 문화, 패러디, 스트리밍 플랫폼 등에서 합리적이고 유연한 해석이 중요한 시대이다. 따라서 시대와 그 흐름에 맞게 정비, 보완되어야 하며, 잘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의 문화, 예술, 지식 전반의 낭만을 제대로 즐기고 누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