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화 정년연장에 대한 여러 생각
- 정답은 있기나 한 걸까
눈도 많이 오고하는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무거운 얘기를 꺼내려니 기분이 좀 그렇다.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더불어 고령층은 증가하는 현실은 굳이 말 안 해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고 노령층을 위한 복지 안정망도 촘촘히 마련해야 하는 등 정부 발등에 떨어진 불이 정말 걱정이다.
이번 한국일보에서 ‘초고령화에 맞서는 제도개혁: 정년연장’의 기사를 보았다. 저자는 짧은 글이었지만 ‘정년연장’에 대한 논점을 구체적으로 짚어주었다.
브런치에 글을 쓰면서 나는 50대에 간신히(?)로 합격한 늦깎이 공무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들 정년연장을 언급할 때 공무원은 무조건 좋아하리라 생각할테지만 내 입장은 아직은 유보적이다. 그 이유는 뒤에 밝히기로 하겠다.
우선은 정년연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정년연장’ 찬성측
- 연금제도 개혁 방향이 ‘고부담∙저급여’로 간다면 정년연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 고령화의 문제점인 고용효과, 소득창출, 정신적 육체적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 노후 준비가 부족한 퇴직자에게 노후 대비와 복지측면의 안정망이 다소 높아진다
■ ‘정년연장’ 반대측
- 말이 좋아 정년연장이지 이 말은 곧 청년실업과 동의어다
- 일부 중장년층의 양질 일자리가 청년층에게 제공되기 어렵다
- 정년연장의 수혜자는 대기업, 공무원 등 일부에 국한될 뿐이다
- 세대갈등과 더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더욱 심화된다
■ 타 경제주체의 생각
- 정부의 경우 재정절감, 세수확보, 사회활력 측면에서 찬성이 우세하다
- 기업의 경우 ‘숙련자’확보에 도움이 된다지만,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임금 감소를 통한 가격조정과 해고 및 퇴직을 통한 양적조정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 ‘정년연장’에 대한 내 생각
사실 이 글을 쓰면서 공무원 입장이지만 일반국민으로서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내 생각을 썼지만 곰곰이 살펴보다가 지웠다. 혹시라도 ‘공무원만 연장이냐?’라는 말이 당연히 나올 것 같아서 (물론 댓글을 안 달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을 표현하는데 상당히 곤혹스럽다.
하루하루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정년이 보장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년연장에 대해 말한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라 우려한 점도 한몫했다.
그런데 오늘같은 주제는 참으로 미묘하다.
나는 ‘정년연장’을 논의하는 데 있어 우선 온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이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 결과, 정년연장이 불가하다면 그 점을 소상히 국민들에게 밝히면 되는 것이고, 연장이 불가피하다면 임금수준이나 적용기간 등을 세분화함으로써 정년연장이 됨으로써 발생할 파생적인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나는 말하고 싶다.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든 정부와 지자체에서 출산율 문제와 노령화 문제는 같이 따라다니는 문제라서 해결책이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가능인구를 확대하려는 노력도 뒤따라야 되기 때문이다.
내가 한 가지 걱정하는 점은 객관성이 담보된 정년연장의 합의된 기준이 단지 공무원 신분이라서 정부가 선제적 고통분담이라는 구실로 혹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이유로 더 열약한 조건을 공무원들에게 강권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근로소득의 가치가 자본소득의 가치보다 더 뒤지는 시대, 평균 연령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따른 생애소득이 더 필요해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사는 날이 많아지는 만큼 이에 비례하여 정년도 연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지 않다. 또한 60이 넘었으면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넘겨줘야 한다는 말에도 동의하고 싶지 않다.
결국 국가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은 오롯이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년연장의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의 삶은 지속될 것이고, 우리가 하루하루 삶 속에 결정하는 사소한 것들이 모여 내일이 결정되고, 그것이 모여서 내년이 정해지고, 그것들이 모여 스스로 미래를 말해 줄 거라는 점이다.
매일 매일 후회 없는 삶
시간에 휘둘리지 않고 시간을 이끄는 삶
세상에 온 이유를 잊지 않고 치열하게 사는 삶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