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는 정치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나
'반란의 경제' 독후감
1959년 쿠바에서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가 혁명 성공을 선언했다. 1968년 동유럽에서 민주화 운동이 퍼져 나갔다. 1979년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1989년 소련이 해체됐다. 1998년 베네수엘라에 차베스가 권력을 잡았다. 2010년 아랍의 봄이라는 저항 운동이 중동에서 퍼져나갔다. 그리고 2021년 지금 미얀마가 민주화 운동을 통해 세계적이 관심을 갖게 됐다. 우리가 정치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경제와 분리할 수 없다. 1,2차 세계대전을 경제를 제외하고 정치적으로만 설명하자면 꽤 많은 모순에 부딪친다. 어째서 서구사회는 식민지 쟁탈 전을 벌여야 했는지 또한 정치적으로만 따지고 들자면 어느 순간에 모순에 부딪치고 만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움직이는 혈관은 '돈'이다. 정치는 경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876년(고종 13년) 2월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다. 여기서 조선은 부산과 원산, 인천 항구를 개항해야 했다. 현재의 FTA(자유무역협정)도 비슷한 맥락이지만 고도 산업화가 이뤄진 국가와 비산업화 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커다란 불평등을 만든다. 산업화 국에서 만들어 낸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은 비산업화 국의 산업 경쟁에서 도태되게 만들고 비산업화 국의 식량이나 원재료의 해외 유출을 만들어 물가를 폭등시킨다. 조선의 강화도 조약은 조선 내의 쌀 값 폭등의 원인이 되고, 높아진 쌀 값으로 인해 군 배급에 문제가 생겨, 군인들이 병란을 일으킨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 1894년 조선 정부의 무능과 일본의 간섭에 저항하는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나고 이를 진압할 군사를 운영할 경제가 무너진 조선은 청에 파병을 요청하고 청군과 일본 군이 조선에서 청일 전쟁을 벌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다. 이 전쟁의 결과로 근대 국제 질서가 일본 중심으로 재조정되고 우리는 전쟁 한 번 없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만다.
이는 꼭 역사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다는 일종의 이야기나 생각이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소득과 정치적 이슈는 방향을 같이 하기도 한다. 저항과 혁명은 세계사에서 경제와 어떤 접점이 있을까? 세계의 역사에서 '먹고사는 문제'라는 키워드는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이 책의 초점을 그렇게 모아지고 있다. 세계사의 적잖은 파동 중 큰 굴곡을 만들어내고 있는 '코로나 10 팬데믹' 이슈는 여러 가지 경제 폐쇄를 만들어 내고 있다. 실업률은 유럽과 미대륙을 포함하여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다. 과연 이런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대와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 우리의 경제와 정치는 어떻게 될지 책은 의문을 제기한다. 세계의 주가가 매번 최고점을 돌파하는 이 시기에 우리의 경제는 실로 안전한가? 일자리와 실업률 그리고 정부의 재정정책과 부채의 문제는 어떤가. 현대화 폐 이론이나 통화정책. 패권전쟁과 경제의 양극화는 앞으로의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책은 짧게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 정도면 완독 할 수 있는 얇은 분량의 책이다. 이 얇은 분량의 책으로 세계 경제와 미래에 대해 간략한 시나리오를 확인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지도 모른다. 나는 우리나라가 코로나 지원금을 명분으로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다. 국가에서 준다니 받기야 하지만,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으로 4천억의 예산을 쓴다는 이야기는 국가를 생각하자면 그다지 기쁜 이야기는 아니었다. 자동이체로 매달 빠져나가는 통신비에 2만 원이 줄었다는 사실은 실감도 나질 않았다. 4000억이면 300억이 들었던 나로호를 10번이나 더 쏘아 올릴 수 있는 돈이다. 그런 돈을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삭감에 지출했다는 말을 듣고, '코로나 19'와 통신비 할인은 과연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생각하게 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양적완화니, 헬리콥터 머니니 하며 코로나 이슈를 등에 업고 경기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취했다.
시대가 정치적 상황을 만나 시장에 통화팽창 속도를 높였다.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도 오른다. 심지어 비트코인도 오른다.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대규모 자금을 방출하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에 자산 거품이 꺼져 충격이 발생할 것이란 것은 예상되는 바가 아닐까 생각한다. 한국경제신문이 국제통화기금인 IMF와 주요국 중앙은행이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다르면 미국과 유로존, 일본, 한국 등에서의 통화량이 7350조 원이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한국 주식시장의 3배고 일본 주식시장 수준이 된다. 과연 괜찮을까. 사회는 비대면으로 흘러가고 많은 사람들은 직업을 잃고 시장에 자산 가격은 높아져간다. 양극화가 빠른 속도로 높아져 갈 시기다. 나는 항상 앞으로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대두될 단어는 '양극화'라고 이야기하곤 했다. 양극으로 사회계층이 나눠질 시기에,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면 가장 좋지만, 오게 된다면 어떻게야 할까? 우리는 과거로부터 현재를 배운다. 경제에 큰 이슈가 생기고 난 뒤에 우리가 제대로 된 포지셔닝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치적, 역사적으로 얻게 될 결과는 아름답지 못할 것이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