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이치모터스, 제7광구, 재건축과 재개발
분노가 세상을 바꾼다 독후감
'나이키'는 스포츠 용품 브랜드다. 이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승리의 여신으로 알려진 니케(Nike)의 미국식 이름이다. 니케가 '승리'를 상징하는 것처럼 그 형제들도 각자 의미하는 바가 있다. '젤로스'는 질투, 비아는 '폭력' 마지막으로 크라토스는 '권력'을 상징한다. 이들은 제우스가 티탄 신족과 전쟁을 벌였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 제우스를 도왔다. 재밌는 신화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이제는 영어 이야기다. 영어는 그리스어에 어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권력'을 상징하는 '크라토스'는 '-cracy'의 어원이다. '지배, 힘, 통치, 국가, 정치를 의미한다. theocracy는 신정정치, aristocracy 귀족정치, mobocracy 우민정치, ochlocracy 폭민정치, monarchy 왕정제다. 이들은 모두 '-cracy'에 어원을 두고 있다. 단독적으로 정치하는 것을 monocracy 독재정치라고 부른다. (mono-는 단일하다는 의미를 가진다.) 여기에 반대를 의미하는 접두사 디(de-)가 붙으면서 democracy(민주주의)가 만들어진다. 국가의 주권이 누군가가 아니라 모든이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말하면 소유주가 한 명이 아니라 수 백, 수 천 만이다. 사장님 밖에 없는 대기업이다. 수 천만이 동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누군가는 오른쪽으로 가길 원하고, 누군가는 왼쪽으로 가길 원할 것이다. 어느쪽이 맞는지는 없다. 각자 자신이 타고 있는 배가 훌륭한 목적지로 가길 원할 것이다. 모든 주인이 노를 들젓다보면 결국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다만 민주주의에는 문제가 있다. 같은 목적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민주주의라는 배는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 다만 다수가 바라는 목적지가 반드시 올바르다는 법은 없다. 목적지는 누구도 가 본 적이 없다. 다수가 거짓 정보에 선동되어 같은 방향으로만 질주할 때, 배는 난파되거나 좌초되기 쉽다. 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암초를 살피고 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기타 여러가지에 대해 질문하고 의심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엔진을 가진 자동차도 무조건 '브레이크 장치'가 있기 마련이다. 달려가기만 했다고 빨리 도착하는 것은 아니다. 가끔은 빠르고 안전한 도착을 위해 적절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민주주의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돕는 브레이크는 '견제'라고 부른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싸움', '의심'이 필수적이다. 고로 시끌벅적 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카오스로 움직인다. 이것은 자연을 닮았다. 자연은 풀을 아무데나 자라게 하고 돌을 아무 곳에나 배치했지만, 그것은 그래야 할 이유가 있었다. 민주주의는 자연처럼 질주만하지는 않는다. 봄이오면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온다. 같은 자리를 순환하는 것 같으면서 점차 앞으로 나아간다. 이처럼 비효율적인 정치 방식이 민주주의다.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비효율적인 민주주의는 아이러니하게 가장 완전한 체제다. 이는 카오스지만 결국 코스모스인 우주를 닮았다. 올바른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참여'와 '다양성'이 필수적이다. 고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역할은 민주주의에서 '언론'이 담당한다. 언론의 역할은 응원하고 축하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 언론의 역할은 다수가 가는 방향에 대한 의심을 가지는 것이다. 키를 가진 이가 올바르게 운전을 하고 있는지, 도착지에 대한 정보는 분명한 것인지, 배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따져 들어야 한다. 각자가 생업에 집중하느라 우리는 대리인을 통해 통치하게 한다. 그들을 잘 감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언론은 고로 뭐든 의심하고 불편한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의혹이 있으면 취재를 하고 확인이 되면 보도 해야한다.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의심'이다보니 그들에게 필요한 기술은 '분노'다. 물론 그 분노 또한 주권자를 대리한다. 사법판단이 완전히 나오기 전까지 사실 언급하기 꺼려지는 주제들은 있다. 어쨌건 판단된 내용에 대해서만 취재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 아니기에 문제가 있다면 제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야기는 대통령 영부인과 도이치모터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해당 이야기는 '정치'에 관한 글이기에 별로 언급하고 싶진 않다. 어쨌건 첫 이야기는 '견제'를 한다. 두 번째는 제7광구다. '한중일'의 관할권 분쟁으로 얽혀 있는 이 곳은 가만히 있을 때, 일본에게 넘어갈 위험이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채산성 있는 다량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정보 제공'을 한다. 세번째는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는 의심을 한다.
제7광구는 나도 관심이 많은 분야라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 러시아 가채매장량보다 더 많은 매장량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7광구는 실패한 영화의 제목과 닮았다.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는 말이 관용어처럼 쓰여지던 곳에서 이곳은 '독도'만큼이나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이기도 하다. 일본의 역사를 살펴보면 2차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일본에 대한 석유 수출 중지는 패전을 안겼다. 일본은 석유 운송로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차이나 반도를 침공했고 미국은 이에 석유 수출 중지를 하면서 진주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했다. 현대는 '에너지 전쟁'이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들어가는 천연가스를 차단하고 사할린으로 들어가는 가스도 쥐고 있다. 중국은 이미 전기차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다. 셰일혁명을 통해 '중동 에너지'로부터 독립한 미국과 소련, 중국이 3강 시대라고 볼 수도 있다. 쉽게 자유무역시대가 종료되고 보호무역의 시대로 이동하면서 우리 또한 '에너지 확보 및 독립'이 필수적이다. 안타깝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이들이 제7광구에 대한 관심이 적다. 한국이 2028년 안에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분쟁 사건으로 제소하여 승리하지 않는다면 제 7광구는 일본과 중국이 나누어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 편에 취재 다큐멘터리를 보듯 도서는 흥미롭고 속도감 있다. '속도'가 생명인 '언론'의 생태적 특징을 보완한 언론인의 책이다. 흥미롭게 읽힌다.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