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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30. 2022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시민이 정의당을 찍어야 하는 이유
더불어민주당에게 기표하는 표는 사표(死票)다
오만한 제목이다. 특정 시민이 특정 정당에게 반드시 표를 주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오해로 인해, 민심이 왜곡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과감한 제목을 붙였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광주지역 표심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광주광역시의회 구성부터 살펴보자. 광주시의회는 광주시장 및 광주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에 국회가 있다면, 광주광역시에는 광주시의회가 있다. 오는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광주 유권자는 총 120만 명이다. 이번에 선출될 광주시의원이 23명이니, 의원 한 명은 약 5만 2천 명의 광주시민을 대변한다.
현재 광주시의회 23석은 지역구 20석, 비례대표 3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시의원 지역구 20곳을 꽉 채웠고, 모든 지역구에서 승리할 예정이다. 남은 비례대표 3석도 다 가져갈 수 있을까? 제도적으로, 그럴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119조의2에 따라, 광역의회(광주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의 2/3를 한 정당이 가져갈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즉,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에서 아무리 많은 득표를 기록해도,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2석 밖에 가져가지 못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시의회 의석은 22석으로 결정돼 있다.
이번 광주시의원 선거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 단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남은 1석,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어느 정당이 가져갈 것인지이다. 거의 100% 확률로 정의당과 국민의힘 중에서 당선자가 나온다. 이번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선거는 정의당과 국민의힘의 1대1 대결이다. 이번 선거에서 광주시민들은 민주당 시의원들의 당락은 결정지을 수 없다. 그러나, 광주시의회의 남은 한 자리는 결정할 수 있다.
국민의힘의 광주시의회 진출을 막기 위해 민주당에게 기표하는 시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남은 의석은 정의당과 국민의힘 중 더 많은 정당표를 득표한 정당이 가져가기 때문에, 민주당의 득표율은 국민의힘의 시의회 진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번 광주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기표하는 표는 사표(死票)다. 그 어떤 결정권도 가지고 있지 않은, 죽은 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시민이 결정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민주당 22석 VS 정의당 1석'의 시의회를 만들어 줄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22석 VS 국민의힘 1석'의 시의회를 만들 것인지다. '비례대표 광주시의회 의원선거투표', 둘 중 하나를 고르자.
이 글의 제목에서 밝힌 것처럼, 나는 이번 광주시의회에 정의당 광주시의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 정의당에게 기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참, 많다. 이 자리에서는 방대한 설명 대신 문정은 정의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1번) 후보의 말을 인용하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에서 보다 나은 개혁과 시민들을 위한 민생정치를 하려면 정의당과 경쟁하는 민주주의가 더 나은 선택지가 될 거예요. 거대 양당 정치가 색깔만 바꿔가면서 공수교대의 약속 대련 정치를 하는 게 아닌, 정말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두고 경쟁하는 정치를 원하신다면, 정의당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의당의 이름으로, 저 문정은이 목소리 없는 시민들을 정치의 가장 앞자리로 불러올게요. 지금 정의당에게 주는 한 표는 광주 정치를 변화시키는 한 표예요."
저, 김동규는 현재 오마이뉴스에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보도한 기사 링크를 언급해 둡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