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든 진보든)정부의 비판과 칭찬은 동시에 이뤄져야

문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상황을 보자

대한민국이 창립된 이래 보수와 진보의 세력 다툼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원래부터 좌파와 우파는 사이가 좋기는 어렵고, 추구하는 정치 방향 또한 크게 궤를 달리 합니다. 그런데 한 정당이 권력을 잡으면 으레 우리는 그들의 잘잘못 또는 틀린 정책 들을 주로 언급하곤 합니다.     

원래 부정적인 소식이 보다 널리 퍼지고 긍정적인 소식은 널리 퍼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투표를 하고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성인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들의 업적만을 비판하기보다 칭찬과 비판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전 대통령의 비판과 칭찬은?>     

국민의힘 정권이 들어서게 된 가장 큰 이유로, 더불어 민주당이 집값을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10억원이하의 집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게 됐고, 비난의 화살은 모두 당시 집권당이던 더불어 민주당에게 집중됐습니다.     

수십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 그리고 이에 따른 집값 상승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난해 1년간 평균 집값 상승은, 한국은 5.8%로 56개국 가운데 29번째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 1분기 기준 1등은 터키이며 2등은 뉴질랜드 3등은 룩셈부르크 입니다.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미국도 5등을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국가로 유명한 스웨덴도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쟁해야 하는 것은 선진국이지 결코 후진국이 아닙니다. 즉 한국은 지금 선진국이 되기 위한 초입단계를 지나고 있고 코로나19에 따른 유동성 확장, 급격한 국가의 성장 등이 겹쳐 집값 상승이 발생한 것입니다.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이미 일반 서민들이 주도심에 집을 구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만큼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 자산의 가치는 폭증하는 시대가 도래 한 것이지요.     

즉 분명 더불어 민주당이 잘못된 정책을 펼쳐 집값 상승을 초래시켰지만, 이에 더해 국가의 산업적 역량 강화, 코스피 3000시대 등을 발생시켰다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혹시 코스피 3000시대는 정부가 잘한 것이 아니고, 기업이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자는 전세계적으로 유동성 과다 때문에 비트코인 또는 주식이 엄청나게 상승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이유로 집값이 상승한 것도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결국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하려면 코스피 3000 시대를 앞당겼다는 칭찬도 동시에 해야 한다는 말이죠.     

<윤 대통령은 어때?>     

이 같은 논리는 윤 대통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직까지 취임한 후 뭔가 특단의 정부정책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곳곳에서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고 있고, 일부에서는 윤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칭찬도 나옵니다.     

이는 코스피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윤 정부가 들어선 후 코스피 2600은 붕괴 됐으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게다가 유가 폭증으로 수입 가격이 폭등하자 한국 무역수지는 몇 달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져서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싶으시면, 지금 코스피, 코스닥의 붕괴를 일으키고 있는 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해야 합니다.     

결국 이 두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윤 정부가 얼마나 제대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선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항상 하나만 보지 마시고, 비판과 칭찬을 동시에 진행해 어떠한 상황에 한국이 처해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