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명과 암

새 정부가 전 국민에게 15~50만 원을 까지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당초 전 국민 25만 원 지원에서 차등지급으로 바꾼 것입니다. 좌파는 보편적 복지 우파는 선택적 복지를

추구하는데, 이번에는 하이브리드 지원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기부양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의도인데 찬반이 엇갈립니다.

찬성 쪽은 당연히 복지는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돈을 풀어야 경기부양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쪽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고, 전 국민에게 주는 15만 원이 경기 부양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예산 13조는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일부 계층의 빚 탕감 계획에 대해서도 열심히 일해 빚 갚고 사는 사람들에게

허탈감만 들게 하고 모럴해저드를 유발한다고 비난하는 의견도 있고, 함께 사는 세상에서 나락에 빠져

있는 분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래서 정치는 참 어렵습니다. 백인백색이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균형감 있는

세팅포인트를 찾아야 하는 것인지라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명과 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에게 큰 영향을 줘서 조지스트로 변신하게 했고 그로 인해 "부활"까지

집필하게 했던 사회주의자 헨지조지 조차도 구호금과 자선이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의 자립심을

잃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조사결과 드러난 불편한 진실이라고 했으니, 복지도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명과 암이 같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