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중대재해처벌법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금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사망 등)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2년 1월 27일 시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만들어졌을까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중대해재 발생 시 사업장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인 대형 중대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
대외적으로 '사업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22년 1월 27일부터 적용했으며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대재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사망사고가 1명 이상 발생
두 번째.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세 번째. 직업병으로 1년 이내에 3명 이상 사망
그렇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래와 같은 의무를 미이행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첫 번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두 번째. 재해 예방 위한 인력·예산 확보
세 번째. 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조치
네 번째 사고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처벌 수준은
사망 사고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법인회사의 경우 50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결과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 시 회사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중대재해처벌법의 앞으로의 방향성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율을 보면 사람마다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대부분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정권이 바뀌면서 앞으로 근로자 입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 정부와 달리 현재 정부는 기업에게 더 강한 규제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회사입장에서는 경영 리스크 관리 차원의 한 단계 고도화된 전략을 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실행력 중심의 현장안전관리 강화 및 협력사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및 기술 투자를 통해 스마트 안전을 적용할 것입니다.
과거 안전은 비생산 부서로써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유관부서나 경영층에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전이 비생산 부서이지만
중대사고 발생 시 공장 생산라인 중단 등 경영에 큰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생산, 품질과 같이 이젠 필수로 투자를 해야 하는 분야로 인식인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알루미늄 제조 및 관련 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인 알코아 기업의
CEO 폴 오닐이
'안전은 경영의 중심 철학'이라는 걸
단번에 보여주는 임팩트 있는 말이 생각납니다.
폴 오닐이 CEO로 처음 주주 앞에 섰던 자리에서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투자자들은 모두가 당황해했지만
결국 회사의 주가 5배, 수익 5배의 성장을 만들어냈죠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말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I want to talk to you about worker safety.”
“나는 당신들에게 직원들의 안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