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결과는 어디가 많을까?
일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에 알람이 떴다.
들어가 보니 노동부 중대산업재해 7곳 실명 공표 "안전소홀 기업 책임강화"라는
기사 타이틀이 보였다.
며칠 전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일까 궁금했다.
잠깐 일을 멈추고 내용을 읽어봤다.
고용노동부가 25년 상반기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7곳의 명단을 24일 공개한 내용이었다.
공표 대상은 우진플라임(충북 보은), 다움종합건설(충남 천안), 홍성건설(경북 성주), 정안철강(대구 달성),
영광(울산 울주), 환영철강공업(충남 당진), 토리랜드(경북 포항) 등이었다.
결과는 경영책임자 6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되면 해당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 내용과 원인 등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공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다섯 번째 공표였다.
법원 판결문에 나와있는 사고 주요 원인을 보면 작업계획서 미작성, 방호망 미설치, 신호수·유도자 미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 미조치가 원인이었다.
사고 내용을 간락히 보면
우진플라임에서는 천장크레인으로 탈사기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기계 사이에 끼어 숨졌다.
다움종합건설은 물류창고 신축 현장에서는 PC 슬래브 작업 중 노동자가 추락사했다.
홍성건설 현장에서는 청소 중이던 근로자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치여 사망했다.
정안철강에서는 언코일러 작업 중 강판에 베여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영광 현장에서는 크레인에 매단 찬넬을 지탱하던 섬유벨트가 끊어져 낙하물에 맞아 근로자가 숨졌다.
환영철강공업에서는 압연 과정에서 철근강재가 생산라인 밖으로 튀어나와 작업자를 관통했다.
토리랜드 골프장 공사 현장에서는 굴착기가 전도돼 붐대에 맞은 노동자가 사망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가장 기본적인 안전 준수가 되지 않아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하나가 있다.
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문제가 될까?
그건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 때문이다.
불안전한 상태는 경영진 즉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안전난간대가 없어서 안전투자를 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신경을 안 썼고
안전난간대가 없는 상태에서 중대사고가 나면 불안전한 상태를 방관했던 사업주가 문제 되는 것이다.
하지만 불안전한 행동이라면 어떨까?
불안전한 행동은 근로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이다.
만약 회사에서 제공하는 안전기준, 보호구, 교육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안 지키다가 사고가 나면 이러한 부분을 회사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일부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러니 근로자의 안전 준수도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다.
근로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안전조치에 대해 무뎌지게 될 수 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의 끊임없는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근로자 자신이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고
자율적인 안전준수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규 등 제도로 인해서 안전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스스로는 안전을 생각하여 사고 없이 가족의 품에 복귀하는 평범한 일상생활이 지속되도록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원들이 안전에 대해 항상 생각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