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직원도 관리도 바쁜데 협력사는 어디까지 안전관리를??
오늘도 현장을 돌고 있는데
메신저로 오는 중대재해 발생 알림
'중대재해 사이렌'이라고도 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사고 발생 시 알려주는 정보이다.
하루에도 한두 건씩 알려주는 내용
떨어짐, 부딪힘 등 다양한 케이스로 사고가 발생한다.
이런 내용을 보다 보면 "협력사에 어디까지 안전지원을 해줘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내가 있는 사업장에 상주하는 협력사 대상으로 안전지원 범위를 지정하여
알려주는 것이 참 애매하다.
또한
협력사 아래
1차, 2차, 3차 등 수많은 협력사를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안전을 지원해줘야 하는지 참 고민이 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장 내 출입 시 안전수칙은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법적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석하는 협력사에게
안전공유를 하고 나서
꼭 이야기한다
"관련 내용은 모든 협력사에게 필히 전파해 주세요"
그래야 챙기지 못한 나머지 협력사들에게 까지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사실 불시 점검이나 특정 협력사를 타겟팅하여 진단을 하지 않는 이상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알 수 없다.
이러한 사항 속에서 중대사고가 우리 사업장에 발생한다면?
그것도 협력사에서의 중대사고라면?
참으로 난감해진다.
과연 사업장을 관리하는 원청사에서 사고난 협력사에
안전지원을 했는지를 본다면
모든 것들을 챙지기 못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번은
모든 업체 즉 출입하는 모든 업체를 호출하여 특별 안전교육을 진행해 봤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차수로 나눠서 진행을 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관리할 수 있을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정부에서는 사고가 나면 사업장
즉 원청사에게 책임을 집중적으로 물어보지만
안전관리에는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해도 한계가 있고
근로자 스스로가 준수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회사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강제적 제지할 방법이 없다.
100%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중대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를 줄이거나
최소한으로 발생하게끔 지속적인 관리를 가능하다
지금 생각은
경상, 중상이 발생하더라도
중대사고만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게 목표이다.
물론 경상, 중상도 발생하지 않으면 최고이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지만
안전투자를 통해 환경을 개선을 해도 100%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출입을 금지하도록 안전잠금을 해놔도
근로자가 작업 편의를 위해 빨리 끝내고 퇴근하려고
안전잠금장치를 해지하고 들어간다면
이러한 케이스는 관리할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상, 중상 사고에 대해 끊임없는 경고를
근로자들에게 안내함으로써
경감심을 갖고 중대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어렵지만 사업장에 출입하는 모든 협력사에게
강화된 안전기준을 전파해야 하고
중상, 경상 사고에 대한 정보를 오픈하여
직간접적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또한 강력한 페널티로 근로자 개인별로 미준수 인원은 제지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근지위(근로자로서의 지위) 위반이 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제지를 하지 않는다면 관리가 어렵다.
강력한 제지를 통해 어느 정도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그다음 강제적 페널티가
아닌 포상등을 통해
안전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근로자에게 줘야 한다.
법적으로도 오해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재차 말하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사망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초반에는 어렵고 향후에도 어렵지만
회사 사업장에 출입하는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적격수급인 평가를 통해 나온 점수 및 불시 현장 진단을 통해 협력사에서
안전준수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에서 협력사 안전지원에 대한 범위를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모호하다.
그러니 향후 문제가 생기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있듯이
중대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원청사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그러니 과거에 "우리와 계약구조가 없으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라기보다
할 수 있는 선에서 모든 것들을 지원하고
기록화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